전북 주요 뉴스 (2018/07/23)

24~26일 주요 뉴스는 담당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쉽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전북 주요 뉴스 (2018/07/23)

 

1. 전주 봉침 사건 목사 벌금 1000만 원 선고, 사기·공무집행 방해는 무죄

불법으로 봉침을 시술하고 허위 경력서를 가지고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며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이 시설을 운영한 시설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봉침 시술과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것은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입양 사실을 거짓으로 올린 건 사실이어도 이로 인해 후원자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경력서를 제출했지만 공무집행 방해까지는 아니라며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추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추가로 기소된 아동학대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 측은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도 축소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북일보] ‘봉침 여목사’ 벌금 1000만원 선고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봉침목사 벌금 1천만원 선고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봉침’ 여목사 벌금형... 의료법 위반 유죄·사기 무죄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봉침 사건' 전주 모 장애인시설 전 원장 벌금형 (7월 20일 보도)

'전주 봉침사건' 일부 무죄… 검찰 항소 여부 주목 (7월 22일 보도)

[전주MBC] 법원, 봉침 여목사에 벌금형 선고 (7월 20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봉침목사'… 벌금 1천만 원 (7월 20일 보도, 하원호 기자)

[평화주민사랑방 논평]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기소축소”와 “재판거래”를 반증한다? (7월 20일)

 

2. 수상한 무주 리조트, 공공기관과 부정 거래 의혹에 갑질 의혹까지

무주 리조트를 이용하는 공공기관들의 결제 방식이 수상하다고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술값 등 유흥비를 숙박비에 포함시켜 법인 카드나 공금으로 한꺼번에 결제했다는 의혹입니다.

KBS전주총국 이화진 기자는 “유흥비를 숙박비와 함께 전체 연수비용에 포함시켜 법인카드나 공금으로 한꺼번에 결제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단란주점을 이용한 공공기관만 20여 곳. 여성 접대부를 부른 정황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공공기관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유도하고, 정부기관은 이를 악용하는 수상한 공생 관계를 만들어왔다”는 문제 지적입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에 임차 상인들은 명확한 동의 계약서를 쓴 적이 없으며 무주리조트 측에서 고액의 수수료까지 받는 정황이 확인돼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무주리조트와 공공기관은 수상한 결제 정황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KBS전주총국] 무주 리조트-공공기관, 수상한 결제 (7월 22일 보도, 이화진 기자)

무주 리조트 갑질에 임차인만 '눈물' (7월 22일 보도, 조선우 기자)

 

3. 농어촌 태양광 사업 갈등, 해결책은?

농어촌에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으로 여러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KBS전주총국 김진희 기자는 외지인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공동 자산으로 두고 나온 수익금을 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거나 직접 태양광 사업자가 되는 것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앞으로 점점 확대될 신재생 에너지, 난개발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KBS전주총국] (심층 리포트) 태양광 개발… '주민 참여형'으로 (7월 20일 보도, 김진희 기자)

 

4. 시내버스 정류장에 에어컨? 실효성 의문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요, 전주시가 일부 정류장에 에어컨을 시범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JTV 정윤성 기자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달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은 먼저 정류장에 정면으로 비치는 햇빛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변했지만 전주시 버스 정류장 중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은 단 네 곳뿐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이런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에어컨을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버스 이용객의 입장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이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가마솥 버스승강장… 에어컨 있으나마나 (7월 22일 보도, 정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