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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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11/26)

 

1. 도내 정치인들의 사법 처리 관련 소식입니다.

 

① 도내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배 김제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가 기소 의견으로, 이환주 남원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② 법원은 의정활동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오평근 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겸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③ 법원은 2심에서 재량사업비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에게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고 의원의 뇌물 500만 원 중 50만 원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500만 원을 전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고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2.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 주필은 오목대 칼럼에서 (주)자광의 143층 타워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두고 파리의 에펠탑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펠탑도 처음에는 흉물이라며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면피성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과도하게 특혜가 주어지지 않고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의 이와 관련 입장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3. KBS전주총국은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인증 제도를 통해서 유아 교육기관을 검증하고 있지만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단이 미리 방문 날짜를 알려줘 각본을 짜놓고,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 기준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서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점, 평가는 단 하루만 진행돼 비리가 있더라도 전혀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급식소 운영 확대, 출산율 감소 대책, 임대형 유치원 도입,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리·감독 강화와,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4.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북교육청도 국공립유치원 30개 반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반이 늘어나도 통학버스 운행률이 11%로 매우 적고 수업시간도 짧고 방학은 길어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담입니다. 이에 전주MBC는 전반적인 운영 방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통학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에서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국공립유치원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면 매년 234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들이 많아 통학버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비정규 학력 기재’ 오평근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4면, 백세종 기자)

‘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전주시의원 항소심서 집유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선거법위반’ 도내단체장 무더기 검찰 송치 (5면, 김기주 기자)

고미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5면, 김기주 기자)

오평근 도의원 벌금 80만 원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오평근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4면, 권순재 기자)

뇌물수수혐의 고미희 전주시의원 항소심서 ‘집유’ 의원직 박탈 위기 (4면, 권순재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황숙주·황인홍 군수 기소의견 검찰 송치 (4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선거법 위반 혐의 순창·무주군수 사건 검찰 송치 (11월 23일 보도)

재량사업비 편성 대가 돈 받은 고미희 시의원 항소심 징역형 (11월 23일 보도)

'비정규 학력 기재' 오평근 도의원 벌금 80만 원 (11월 23일 보도)

[전주MBC] '선거법 위반' 시장 군수 줄줄이 검찰로 (11월 23일 보도)

전주시의원 고 모씨 뇌물수수 징역형 (11월 23일 보도)

[JTV] 정읍·순창·무주 단체장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11월 23일 보도)

고미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11월 23일 보도)

'비정규 학력기재' 오평근 도의원 벌금 80만 원 (11월 23일 보도)

[전북CBS] '의정활동 보고서에 비정규 학력' 오평근 전북도의원 벌금 80만원 (11월 23일 보도, 김민성 기자)

'재량사업비 비리' 연루 전·현직 전주시의원 피선거권 박탈 위기 (11월 23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전북일보] 오목대 - 파리의 에팔탑처럼 (15면, 백성일 부사장 주필)

 

3. [KBS전주총국] (심층 리포트) 반복되는 비리… 평가인증 '있으나 마나' (11월 23일 보도, 김진희 기자)

 

4. [전북도민일보] 전북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외면’ (13면, 사설)

[전주MBC] 국공립유치원 늘어도 학부모들 한숨 (11월 23일 보도, 송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