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1/27)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1/27)

 

1. 전주시가 (주)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반려했습니다. (주)자광과 전라북도가 체결한 공유지의 사전협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상 해당부지는 주거용지로 2035년 도시기본계획 반영 행정절차가 거의 끝나 상업용지로 변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 교통 영향 평가를 하고 사회적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자광 측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용도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전주시의 반려에 대해 143익스트림 타워 추진이 ‘제동’이 걸렸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주)자광이 사업을 포기하고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익 없이 아파트 건설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전주시가 내세운 두 가지 사유 모두 자의적 해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절차상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뒤에 공유지 처분을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정철모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사전협의는 사업자나 주민이 공유지가 포함된 부지에 이런 시설을 짓겠다고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전라북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업체의 계획대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3. 반면 전주시민회는 일반 공업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것은 특혜이고 교통대책 등 시민편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는 전라북도 역시 대한방직 부지에 포함된 도 소유의 공유지 사용을 (주)자광 측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개발 계획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도내 지방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 236명 중 60여 명이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중 16명이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 겸직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위반해도 물러날 것을 권고하는 것 말고는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미흡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도했고 JTV는 의원들 스스로 겸직 금지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경계심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5. 전라북도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현안의 국비 지원 등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최근 언급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바른미래당 모두 군산형 일자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인데요, 다만 송하진 도지사는 광주형 일자리를 대체하는 듯한 모양새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도 사설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대안사업이 아니라 군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열린순창은 순창군 금과 대성마을에 있는 동광레미콘의 주변 환경오염 논란이 이번 순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해결과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질 생태계 보전 법률 위반, 쓰레기 불법소각, 전봇대 파쇄물 무단방치, 비산먼지 발생 등 수많은 위법과 처벌이 이어졌는데도 주민들을 위한 순창군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손종석 군의원은 2003년 승인 당시 19가지 승인 조건이 있었다며 주민들의 민원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고 공장설립 승인취소도 가능한데 행정에서 한 번도 제지를 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창군 담당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주간해피데이는 고창군 노인요양원 보일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본 업체의 특정제품을 우대해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150킬로와트 보일러 3대가 필요한데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크기의 보일러는 국내 어느 업체도 생산하지 않으며 일본 MH사나 계열사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원 규모를 볼 때 290킬로와트면 충분하다면서 450킬로와트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창군은 일본 제조사가 매 3개월마다 점검을 통해 국내 회사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춘 국내 대기업과 달리 일본 업체는 전국 단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다면서 고창군의 해명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8.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무딘 질문에 뻔한 답변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점이 없고 긴 질문이 많았고 정책 권유나 권고성 질문이 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답변도 내년에 적용하겠다, 계획을 수정하겠다 등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답변이었다며 의원들 스스로의 자질과 전문성 등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3. [전북일보] 대한방직 부지 143층 익스트림타워 ‘제동’ (5면, 이강모,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143익스트림 타워 추진 ‘제동’ (1면, 2면, 이종호 기자)

[전라일보] 대한방직 부지 143층 타워건설 ‘제동’ (5면, 김선흥 기자)

[KBS전주총국] 대한방직 터 "상업용지 변경 안 돼" (11월 26일 보도, 이지현 기자)

[전주MBC] 430미터 마천루 빨간불 "사회적 합의 먼저" (11월 26일 보도, 박찬익 기자)

[JTV] 대한방직 개발… 용도변경 '불가, 반려' (11월 26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전주시 "대한방직 부지 상업용지 변경 계획안 수용거부" (11월 26일 보도, 김진경 기자)

 

4. [전북일보] 도내 지방의원 60명, 겸직 신고 않거나 누락 (2면, 은수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부당 겸직 지방의원 14명... 스스로 물러나라”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지방의원 절반 이상 겸직 ‘권한 남용’ 우려 (1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지방의원 60명 겸직 누락, 16명은 금지 대상 의심" (11월 26일 보도)

[전주MBC] 겸직 신고 외면… 처벌 근거도 미약 (11월 26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지방의원 겸직 신고 총체적 부실" (11월 26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전북 지방의원 다수 부당겸직, 겸직 신고 위반도 수두룩 (11월 26일 보도)

 

5. [전북일보] “국가예산·군산형일자리 협조해달라” (3면, 김세희,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형 일자리, 말치레보다는 실천이다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전액 국비 반영을” (1면, 설정욱 기자)

군산형 일자리 조속 추진을 (13면, 사설)

신규사업 예산확보 각별한 관심을 (13면, 사설)

[전라일보] 전북도-바른미래당 ‘군산형 일자리’ 공감 (1면, 김대연 기자)

“군산형 일자리 성공하면 경제 효과 상당” (3면, 유승훈 기자)

[KBS전주총국] 군산형 일자리 바른미래당-전라북도 '온도차' (11월 26일 보도, 박웅 기자)

[전주MBC] 예산처리 임박, 정치권 공조 강화 (11월 26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군산형 일자리' 추진 공감 (11월 26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전라북도 · 바른미래당 전북 국가예산 협력 다짐 (11월 26일 보도, 도상진 기자)

 

6. [열린순창] 금과 ‘동광레미콘’... 오염·불편 ‘원성’ (11월 22일 보도, 1면, 3면, 조재웅 기자)

 

7. [주간해피데이] 고창군 노인요양원 보일러는 왜 일본 MH사인가? (11월 22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8.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행정감사 ‘무딘 질문에 뻔한 답변만’ (11월 23일 보도, 3면, 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