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1/28)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9/01/28)

1. 도내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소식입니다.

① 법원은 1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선거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시절 부당 대출로 처벌을 받은 일을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황 군수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비슷하게 선거 토론회에서 인사 만족도가 90%라고 답변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지만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다가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③ 한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하진 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2. 전주시와 민주노총이 택시 전액관리제를 합의하면서 무려 510일 동안 고공 농성을 이어온 김재주 씨가 드디어 땅을 밟게 됐습니다. 합의안에는 전액관리제를 거부한 업체 7곳에 대해 감차 처분을 명문화하고, 전주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은 사납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방송 3사는 남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액관리제 미이행 과태료 처분 이의 소송에서 전주시가 패소하면 합의 사항은 지켜질 수 없고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자는 택시 기사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3. 언론사 대부분이 ‘택시 전액관리제 합의’에 초점을 맞출 때 전북도민일보는 3면 1단으로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요, ‘택시 전액관리제 합의’라는 표현이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을지로위원회의 발언을 옮겨 <“전주 택시노조 농성 해제 환영”>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사에서도 “택시노조가 농성을 푼데 대해 환영의 입장”, “택시의 완전월급제를 향한 김 지회장의 노력”, “고공농성 해제의 명분 제공” 등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농성’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택시 전액관리제 합의가 갖는 의미를 축소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4. 군산에 750톤 가량의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어 논란입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배출한 것인데 충북과 강원도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반입을 거부하자 그대로 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군산의 폐기물 처리 업체로 옮긴 것입니다. 환경부는 어디까지나 임시 보관이라고 밝혔지만 군산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정보와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폐기물을 군산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환경부와 수사 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5.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주간해피데이가 고창군의 후보자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합장 선거 관련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조합장 선거는 향후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 당사자들의 토론회나 연설회 등이 금지되어 있어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깜깜이 선거’ 방지를 위한 지역 언론들의 주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황인홍 무주군수 1심서 벌금 200만원 (4면, 최명국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승환 교육감, 벌금 70만원 (4면, 최명국 기자)

검찰, 1심서 무죄 받은 송하진 도지사에 항소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 무효형, 김승환 도교육감 벌금 70만원 (5면, 김기주 기자)

검찰 “송지사 무죄 법리오해의 위법” 항소장 제출 (5면, 김기주 기자)

황인홍 군수 당선무효형에 지역 ‘술렁’ (10면, 무주=임재훈 기자)

[전라일보] 법정 선 단체장들 판결 ‘희비’ (4면, 권순재 기자)

검찰, 송하진도지사 1심 무죄 판결 항소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 무효형' 선고 (1월 25일 보도, 조선우 기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김승환 교육감 벌금 70만 원 (1월 25일 보도)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도지사 판결 항소 (1월 25일 보도)

[전주MBC] 황인홍 무주군수 낙마 위기, 1심 벌금 200만 원 (1월 25일 보도, 박연선 기자)

김승환 교육감 낙마 피해.. '벌금 70만 원' 선고 (1월 25일 보도)

[JTV] 김승환 70만 원·황인홍 2백만 원 (1월 25일 보도, 하원호 기자)

검찰, 송하진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1월 25일 보도)

[전북CBS]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1심 무죄 불복 항소 (1월 25일 보도, 김민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인홍 무주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1월 25일 보도, 김민성 기자)

 

2-3. [전북일보] 전주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합의 (1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전북도당·을지로위원회 “전주 택시노조 농성 해제 환영”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택시월급제 ‘전액관리제’ 협상 타결 (5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택시 전액관리제 합의'… 최장 510일 고공 농성 해제 (1월 26일 보도, 이지현 기자)

[전주MBC] 택시노동자 510일째 고공농성 풀어 (1월 26일 보도, 임홍진 기자)

[JTV] 고공농성 510일 만에 타결… 감차처분 하기로 (1월 26일 보도, 정윤성 기자)

"고공농성 해제 환영·사납금 폐지법 조속 통과 노력" (1월 26일 보도)

[전북CBS] '택시 전액관리제' 요구 10ｍ 망루 농성 510일 만에 종료 (1월 26일 보도, 김민성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주 510일 망루 농성 해제 환영 (1월 26일 보도, 도상진 기자)

[한겨레] ‘하늘감옥’에서 510일만에 땅으로 “택시 급여 전액관리제 타결 기뻐” (12면, 정대하, 이정규 기자)

전주택시 고공농성 타결, 완전월급제 정착 계기 돼야 (27면, 사설)

 

4. [전북일보] “떠돌던 불법폐기물 750톤 왜 하필 군산으로 보냈나” (1면, 군산=이환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시 불확인 지정폐기물 700여톤 반입 논란 (7면,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군산에 불법폐기물 몰래 대량 유입 반발 (5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불법 폐기물 군산으로 시민 '불안' (1월 25일 보도, 한주연 기자)

[JTV] 불법 폐기물 750톤 군산 반입… 주민 불안 (1월 25일 보도, 김진형 기자)

 

5. [주간해피데이] ‘치열한 격전’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 (1월 24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