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5/27)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9/05/27)

 

1. 지난 3월 12~13일 전북일보는 LG화학이 새만금에 리튬 공장 신축을 추진했지만 전라북도가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해 무산되었다는 내용과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 환경문제를 철저히 검증한 이후 재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었죠. 오늘 자 전북일보는 LG화학이 경북 구미시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 행정을 보인데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라며 전라북도의 추진력 부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우려를 표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주된 부산물은 실리카와 황산나트륨인데, 실리카는 지각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성분, 황산나트륨은 냉각해 결정을 석출시키기고 분리·탈수한 후 제품화가 가능해 이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전라북도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 “이미 새만금에는 실리카를 재활용한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그러나 전북일보는 환경문제 우려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LG화학보다 전라북도의 행정을 더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리튬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각종 유독물질이 부산물로 남게 된다. 전라북도가 우려를 표했다면, 도민․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지자체가 해야 할 정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전북 주요 뉴스에서는 “불과 며칠 전 전라북도의 환경문제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전북일보가 환경문제에 대응한 전라북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3. 지난 5월 10일, 영광 한빛 원전 1호기에서 재가동을 위한 시험 중, 무면허 운전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고, 출력이 제한치(5%)의 3배 이상(18%)까지 올라갔는데도 12시간동안 방치한 안전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죠. 체르노빌 사고가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즉시 대처하지 않은 원전 측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언론들이 소극적으로 보도할 때, 주간해피데이는 사건 발생 과정과 전문가들의 의견, 한빛 원전 측의 은폐 의혹까지 보도했습니다. 또 “안전장치가 있었다는 해명에는 신속한 한수원이 왜 10여 일 동안 침묵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안전은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은 은폐하는 한수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수원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4. 약 1년 전, 도내 시외버스 부당요금 논란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전라북도 시외버스 보조금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죠. 그러나 전라북도는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소송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에 전주지법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 충청북도, 전주, 아산시가 이미 내역을 공개했다”라며 전라북도의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여전히 영업 비밀이라며 항소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5. 군산조선소 옆에 SMG에너지가 소유한 대규모 화력발전소 부지가 있는데요, 군산시는 매매할 때와 달리 최근 심해진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발전소 건설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발전 원료로 사용한다는 목재펠릿이 환경에 해롭다는 근거가 없고, 시의 입장 변화로 민간 기업이 천억 원의 손실을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목재펠릿은 발전효율이 떨어져 오염물질이 많은 고형 폐기물과 섞어 태우는 게 일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한범수 기자도 “법원의 결정이 발전 축이 재생 에너지로 옮겨가는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6. 순창군 보건사업과가 의료원 장례식장 직영 운영과 관련 태안군의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보러 다녀왔는데요, 이 때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위탁 운영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거짓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열린순창의 보도입니다. 직영 운영 시 수익성과, 적자 운영 등 문제점만 강조한 보고서라는 것인데요, 취재 결과 태안군에 민간 장례식장이 없다는 내용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의원들은 “의료원 장례식장은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든 시설이 아니다”라며 위탁 운영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2. [전북일보] 새만금 온다던 LG화학, 경북 구미로 발길 (1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 추진력 부족·환경문제 맞물려 (3면, 김윤정 기자)

 

3. [전북일보]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위 구성 (5월 22일 보도, 3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9명 선임 (5월 22일 보도, 이방희 기자)

[전라일보]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 (5월 22일 보도,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전라북도의회, 영광 한빛원전 안전 대책 특별위 구성 (5월 22일 보도)

[전주MBC] 고창 주민, "한빛원전 수동 정지 책임 가려야" (5월 22일 보도)

[주간해피데이] ‘폭발위험’ 원전, 안 멈추고 12시간 가동한 한수원과 원안위 (5월 23일 보도, 1면, 2면, 김동훈 기자)

한수원의 변명 또 변명 (5월 23일 보도, 3면, 편집국)

 

4. [KBS전주총국] "전라북도의 시외버스 보조금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5월 24일 보도)

[전주MBC] "시외버스 보조금 정보 공개하라" 법원 판결 (5월 24일 보도, 유룡 기자)

[전북CBS] 法, "전북도, 시외버스 용역보고서 공개하라" (5월 24일 보도, 김민성 기자)

 

5. [KBS전주총국] 바이오발전소 설립 갈등… 군산시, 업체에 1심 패소 (5월 24일 보도)

[전주MBC] "화력발전소 지어도 좋다"… 법원 판결 논란 (5월 24일 보도, 한범수 기자)

 

6. [열린순창] 의회, 의료원 장례식장 위탁 ‘절대 안돼’ (5월 23일 보도, 1면, 3면, 조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