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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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5/30)

 

1. 얼마 전 전북에서 전국소년체전이 열렸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소년체전 현장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코치와 감독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고, 일부 남성 심판과 코치 등은 여자 선수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숙소도 이른바 러브호텔로 불리는 곳이 있는 등 부적절했고, 경기장 내 탈의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위한 인권지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열악한 숙소와 시설만큼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문제 아닐까요?

 

2. 군산 미군기지가 주는 여러 피해(불법 송유관 설치, 군상공항 활주로 지반침하)에 제대로 된 주민 보상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4~5월에 연이어 나왔었죠. 매일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미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도 마찬가지라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하루 1000원 정도인데요, 이마저도 3년에 한 번씩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간 공항과 달리 군 비행장은 지원 제도가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기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전주시가 전주역 앞에 조성된 마중길 일대 도시재생을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뉴딜사업에 참여해 선정됐습니다. 오래된 숙박업소를 사들여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합심한 결과임에도 전주시가 건물을 사겠다며 주민들과 맺은 계약을 철회하고 있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많아 사회주택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기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모에서 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도 해지할 수 없다며 전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4. 지난 5월 24일 주요 뉴스에서 완주 비봉면에 있는 폐석산의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조사가 시작됐는데 악취가 나는 오염된 흙이 나왔습니다. 다만 원인을 밝히는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주MBC는 5년 전 익산 낭산 폐기물을 옮겨온 폐기물 업체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2014년 침출수 배출기준 초과, 2017년 매립이 끝난 뒤 부도가 나 이전부터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완주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고, 완주군의회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비리는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5. 무주군 애플스토리테마파크, 덕유산레저바이크텔은 매년 적자 운영되는 대표적인 관광시설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무주군이 시설 보수를 위해 각각 1900만 원, 37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무주신문 이진경 기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결해서 안 된다는 여론을 전달하면서, 공공 기능이 강한 시설물의 경우 무조건 적자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우선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호응을 얻은 경기 구리시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통합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6. 롯데로부터 우리 땅 지키기 전북시민운동본부가 전주 시청 앞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와 롯데가 맺은 협약 무효 소송과 계약 해지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관련 법률 자문, 주민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주시가 롯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전주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5월 29일 전북도민일보 보도) 전주MBC는 롯데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하며 전주시의 태도에 의문이 생긴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가 롯데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롯데 측은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전주시가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시험가동 중 원자로 출력이 급격히 높아진 한빛 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해 전북도의회에 이어 고창군의회도 나서 한수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조사내용 공개, 안전교육 강화, 인근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고창을 포함한 전국의 원전 인근 주민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살펴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29일 출범한 위원회에는 핵폐기물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국소년체전 인권침해 심각 (4면, 최명국 기자)

[전라일보] 전국소년체전 아동학대 ‘얼룩’ (4면, 권순재 기자)

 

2. [KBS전주총국] 소음 피해 '하루 천 원꼴' 대책 없는 미군 비행장 (5월 29일 보도, 박웅 기자)

 

3. [KBS전주총국] 사업 따내자 '계약 해지'… 주민은 봉? (5월 29일 보도, 이지현 기자)

 

4. [전주MBC] 폐석산 침출수 줄줄, 폐기물 업체는 '부도' (5월 29일 보도, 조수영 기자)

[JTV] 폐석산 파보니… 온통 '악취 덩어리' (5월 29일 보도, 오정현 기자)

 

5. [무주신문] 혈세만 축내는 관상시설물, 보수만이 답인가? (5월 27일 보도, 4면, 이진경 기자)

 

6. [전북일보] “전주종합경기장 롯데에 못 넘겨줘”... 전북시민운동본부 출범 (4면, 엄승현 기자)

[전라일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반대 시민운동본부 출범 (4면, 송종하 기자)

[KBS전주총국] 롯데 참여 종합경기장 개발 반발… 주민소환 검토 (5월 29일 보도)

[전주MBC] 롯데 "호텔 짓겠다", 전주시 일방적 발표는 의문 (5월 29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종합경기장 감사 청구·법률 검토" (5월 29일 보도, 김철 기자)

[전북CBS] 전북NGO,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장기임대 반발 (5월 29일 보도, 김진경 기자)

 

7. [전북일보] “원전 안전대책 조속히 강구하라” (7면, 고창=김성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원전안전대책 강구하라” (8면, 고창=김동희 기자)

한빛원전 전북지역 방재대책 차별 (13면, 사설)

[전라일보] 고창군의회 “‘한수원’ 주민 안전대책 추진” (9면, 고창=신동일 기자)

[JTV]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 주민 참여 무산 (5월 29일 보도)

[한겨레] ‘핵폐기물 계획’ 3년만에 재검토... 시민·전문가 뺀 ‘반쪽 위원회’ (10면,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