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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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5/31)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0일 전주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2년 전주시와 롯데가 맺은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서를 해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급 계약으로 볼 경우 민법 제673조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12년에 맺은 계약과 2019년에 맺은 계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행정과 건설사 관계는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없어 협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지방계약법이 아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롯데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V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면 대규모 공사인 전주시와 롯데의 수의계약은 불가능해 종합경기장 개발이 무산되지만, 반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개발 절차를 밟게 됩니다“라고 보도하며 시민단체가 전주시를 고발할 경우, 법원이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종합경기장의 개발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에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강용구, 이정린 도의원이 도당 측에 당원 명단 확인을 요청하고 도당 측이 이를 확인해 준 것이 발단입니다. 중앙당은 확인 과정 중 관련 절차를 어겼다며 도당 사무처장을 2개월 정직하고 경질했습니다. 이에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이 권리당원 명부 유출을 주장하며 당사자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해당 도의원 2명은 당원들의 요청으로 명단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주MBC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혼탁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JTV도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3. 완주 비봉 폐석산의 폐기물 매립 허가 과정이 수상하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석산 복구 대신 지하수 위에 폐기물 매립 사업이 허가됐기 때문입니다. 석산업 관계자는 취재 인터뷰에서 허가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고, 완주군 관계자도 지하수 침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해당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기자는 폐기물이 물 위에 들어가 부패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허가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올바른 제3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37개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제3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 구성을 올바르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제2회 전주퀴어문화축제 반대 행사에 전북인권위원으로 위촉된 김동하 목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과거부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일삼았다면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의식이 결여된 인물이 인권기구 위원직에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자격 인권위원을 위촉한 송하진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 올바른 3기 전북인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5. 자동화, 무인화 추세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완전 무인화를 이룬 곳도 있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톨게이트 노조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직접 고용 대신 수납원을 수용하는 자회사를 만든 것이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인력 축소가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민간 영역의 무인화 추세가 커져 삶이 편해지는 속도만큼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6. 전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끼리 집단 폭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 소속, 피해자도 같은 한국노총 지역연대 노조원들이었습니다. 전주MBC는 건설노조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임금 5%를 수수료로 받았는데, 지역연대 노동자들은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CBS는 이런 ‘노노 갈등’의 주요 원인이 건설노동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건설 수주가 감소한 것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갈등은 이해하지만 무력 충돌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해제 가능” (5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롯데 계약 해지 불가능” (5면,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법적 쟁점화’ (1면, 권순재 기자)

[전주MBC] 민변 "롯데와 계약 해지 가능", 전주시 "불가능" (5월 30일 보도)

[JTV] 전주시-롯데 협약 "위법" vs "문제 없다" (5월 30일 보도, 김철 기자)

 

2.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 당원명부 유출 의혹 (3면, 이방희 기자)

[전주MBC] 당원명부 유출 의혹… 당내 경선 혼탁 우려 (5월 30일 보도, 임홍진 기자)

[JTV] 당원명부 유출 논란… 사무처장 2개월 정직 (5월 30일 보도, 이승환 기자)

 

3. [전주MBC] 완주군, 비봉 폐기물 사업자 경찰 고발 (5월 30일 보도)

[JTV] 복구 대신 폐기물 매립… '수상한 허가' (5월 30일 보도, 오정현 기자)

 

4. [전북일보] “전북도는 인권위원회 구성 올바르게 하라” (4면, 최정규 기자)

[올바른 제3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 정당 기자회견] 혐오·차별 선동하는 인권위원은 이제 그만! (5월 30일)

 

5. [전주MBC] 점점 줄어드는 일터.. '자동화·무인화의 그늘' (5월 30일 보도, 박연선 기자)

 

6. [전주MBC] '집단 폭행에 이권 싸움까지' 조폭보다 무서운 노조 (5월 30일 보도, 허현호 기자)

[전북CBS] 불황이 부른 집단 폭행, 노노끼리 '일감 다툼' (5월 31일 보도, 남승현, 송승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