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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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7/16)

 

1. 전북일보가 “도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정치판이나 각종 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라며 일부 단체장의 총선 개입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자치단체장과 후보가 누구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공공연한 비밀”, “설도 나돌고 있다”, “전해진다”라고 보도하는 등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처도 “지역 정치권”으로 불확실합니다. 실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의혹만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 원장의 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군산의 한 장애인 시설,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7시간 동안 양말을 포장하는 일을 하고 월급은 5~8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식비 3만 원은 제외됐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건 장애인들을 도운 재활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했고, 군산시는 노동자의 임금이 아닌 복지 대상자의 훈련 수당이라고 밝혔지만, 기자는 “정부는 사업장 근로장애인 중 3분의 2에게는 최저임금의 40%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3. 고창군 아산면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고창군과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한 달 동안 소각장 공사를 멈추고 주민과 전문가 공청회, 타지역 소각장 탐방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JTV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산면민들의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옛날처럼 밀실행정이 아닌 원점 재검토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 매연 배출 허위 측정과 관련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조사보다 회피에 급급하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도내에서는 KCC, 전주페이퍼 등도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통보돼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업체 일부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해당 업체들은 법을 준수했다며 오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자는 적발된 업체가 공개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며 사실 조사와 고발 책임이 있는 도내 지자체는 의혹과 불안 해소보다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5. 완주의 한 저유소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돼 인근 토양과 하천이 오염됐는데요, 저유소 업체는 4개월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가 밝힌 유출량은 3천 리터로 완주군은 물 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부실 공사 논란과 함께 해당 저장탱크는 12만 리터까지 채울 수 있고, 새어 나온 기름이 땅속으로 스며든 뒤여서 오염 상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6. 김제 산업단지 주차장과 전주 만성동의 이면도로 등 인적이 드문 곳에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을 처리업체로 넘기는 일만 할 수 있지만 해당 폐기물을 방치한 수집운반업체는 직접 선별작업을 한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해서 제때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배출자가 폐기물을 분류해서 버려야 하는데, 수집운반업체들의 경쟁이 심하다보니 배출자가 대신 폐기물을 분류해주는 편한 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마구잡이로 버린 폐기물과 저가 수주경쟁이 폐기물 무단 방치사태로 이어졌다”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7.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일본식 건물이 철거 위기인데요, 김제시민의신문은 일제강점기시대 쌀 수탈 역사의 중요한 현장으로 잘 보존하면 근대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가 예산을 들여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다시 매입하거나 지정문화재로 등록해야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문제입니다. 기자는 신풍동뿐만 아니라 백구면 부용역 등 근대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며 일본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이해하지만 후손들에게 역사관 교육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발굴 및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 김제시가 공무원 정원을 26명 늘리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행정지원국을 신설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지난 1일 김주택 시의원이 관련된 집행부의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안 모두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질타를 받고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안이지만 행정부에서 17일 만에 거의 변화 없이 다시 안건으로 제출해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의원들은 ‘안건이 올라왔으니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질타할 부분이 있으면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으나 김제시민의신문은 “막상 안건보고 시간에는 특정 소수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도저도 못하고 집행부의 뜻대로 일단락 된 꼴”이라고 지적하며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9.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태양광 컨설팅 업체가 고창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체 측은 매매시 헥타르당 1억 6백만 원, 임대수익은 헥타르당 7천6백만 원, 지역기금으로 20년 동안 26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군청 해양수산과는 “법적으로 어업용 목적인 자가발전만 가능하다. 잉여전력 판매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도 동일하게 답변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군청과 농협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양식업자와 주민들을 설득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 부안군의회가 지난 9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부안독립신문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 빼고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안군 사업장의 오염원 배출량 조사나 농도 조사 분석 등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안군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새만금 뻘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례가 추상적으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후 집행부가 각종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일부 지자체장 총선 개입설 (1면, 서울=김세희 기자)

 

2. [전주MBC] 하루 7시간씩 일한 장애인들, "월급 5만 원" (7월 15일 보도, 허현호 기자)

 

3. [JTV] 공론화 합의… '산 넘어 산' (7월 15일 보도, 정원익 기자)

 

4. [전주MBC] '공장 매연' 의혹 커지는데, 조사 의지 '희박' (7월 15일 보도, 유룡 기자)

 

5. [KBS전주총국] 저유 저장탱크서 기름 줄줄 "넉 달 동안 몰라" (7월 15일 보도, 한희조 기자)

 

6. [JTV] 건설폐기물 무단 방치 (7월 15일 보도, 하원호 기자)

 

7. [김제시민의신문] 신풍동 일본식가옥 이대로 철거되나 (7월 11일 보도, 1면, 남성훈 기자)

 

8. [김제시민의신문] “부결 안건 거듭 올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폭거다” (7월 11일 보도, 2면, 남성훈 기자)

 

9. [주간해피데이] 축제식 양식장에 (상업용) 태양광 설치할 수 없다 (7월 11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10.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미세먼지 잡겠다지만... 실효성은 “글쎄” (7월 12일 보도, 2면, 우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