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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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09/18)

 

1. 17일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탄소섬유를 활용한 600m 높이의 타워를 짓기 위해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2022년 최종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2017년 개장한 롯데월드 타워를 거론하면서 “천문학적 경제 효과와 인근 관광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항 주변 고도제한, 민자 유치, 정부의 새만금 상위계획 연동’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언론의 향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검증 보도가 꼭 필요합니다.

 

2. 전북도의회의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을 두고 사실상 재량사업비 부활이라는 비판이 많았죠. 그런데 도의회가 70%인 도비 부담을 최소 80%까지 올려달라고 해 논란입니다. 송성환 도의장은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일 뿐 집행부에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과 JTV는 도의회의 몽니라고 비판하면서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시·군의회가 분담을 거부하자 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3. 전북대 논문 입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최근 자녀뿐만 아니라 조카와 지인 자녀까지 논문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죠. KBS전주총국은 전북대가 자체 감사를 하고도 조카와 지인의 자녀는 문제 삼지 않아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추가로 전주MBC는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이 14명으로 드러났고, 의대는 교수들이 동료 교수 자녀들을 서로 올려주는 ‘논문 품앗이’ 의혹까지 있다며 추가 입시 비리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4.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 조례안(농가당 월 5만 원 지급)에 반발한 농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농민당 월 10만 원 지급)을 냈습니다. 2만 9천여 명이 서명한 전라북도 첫 주민 참여 조례안이어서 그 의미가 남달라 도의회가 난감해 하고 있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의 조례안을 폐기하면 농민수당의 내년 시행이 불투명하고 주민청구의 첫 사례 역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1년 동안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농민대표와 협의한 내용으로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중당 전북도당과 농민들은 주민 의사에 반하는 도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전주상공회의소, 전북건설협회 등 민간 경제단체 고위직에 전라북도 퇴직 공무원들이 연이어 임명되어 낙하산 인사 비판이 나온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임명권자들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산하기관도 모자라 민간단체까지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새 정부 들어 화두인 평등과 공정 정의와는 간극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6. 도내 어린이집 아이 1명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간식비는 얼마일까요? 하루에 1745원으로 22년째 그대로입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17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추가 지원 금액이 각 지자체마다 달라 아이들이 급식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정부에 급식비 인상을 건의하고, 지역별 차별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주MBC는 지난해 도내에서 최소 급식비마저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 12곳이 적발됐다며 지원금 현실화뿐만 아니라 급식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새만금에 600m 높이 ‘카본타워’ 추진 (1면, 2면, 최명국 기자)

 

2. [KBS전주총국] "재량사업비 꼼수?"… 이번엔 도비 높이기 '몽니' (9월 17일 보도, 이종완 기자)

[JTV] 재량사업비 도비 분담률 상향까지 '몽니' (9월 17일 보도, 이승환 기자)

 

3. [KBS전주총국] 전북대 논문 입시 비리 의혹 '자체 감사 허술' (9월 17일 보도, 유진휘 기자)

[전주MBC] 논문에 자녀 공저자로 올린 전북대 교수 14명 (9월 17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잇단 교수 비위… 흔들리는 상아탑 (9월 17일 보도, 권대성 기자)

 

4. [전주MBC] 2개의 농민수당 조례안 놓고 도의회 '난감' (9월 17일 보도, 유룡 기자)

 

5. [KBS전주총국] 민간에도 공무원 '낙하산'… 공정성 논란 (9월 17일 보도, 서승신 기자)

 

6. [전라일보] 도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현실화 시급 (5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김희수 도의원, "어린이집 급식비, 공공기관의 절반" (9월 17일 보도)

[전주MBC] "시군마다 2~4배 차이" 어린이집 급식도 '차별' (9월 17일 보도, 김아연 기자)

[JTV]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지역별로 차별 (9월 17일 보도)

[전북CBS] 전북 어린이집 시군 급·간식비 지원 22년째 제자리 (9월 17일 보도, 김용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