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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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09/19)

 

1. 군산시와 국방부가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한 합동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땅 속에 방치된 송유관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 지하에서 송유관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탐지돼 향후 굴착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송유관 인근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는 환경부 소관이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토양 오염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조사단은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전주시청 앞에서 9달 째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정부가 주기로 한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그동안 노동자들과 대화를 미뤄왔는데, 최근 정부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서로 판단을 미루다가 전주시에 떠넘긴 셈이라며 위탁 노동자 문제를 전주시 홀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정부에 “정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내세워 노동자도, 지자체도 헷갈리게 만든 건 아닌지 현장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 전라북도가 연말까지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씩 지역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기타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해 총 47억 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년 수에 관계없이 1인당 책정된 인건비가 2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청년을 해고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10월까지 사업장과 청년의 연결이 끝나야 해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지만 아직 사업장 평가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북CBS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며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 작업이 불법 배출업자들의 소극적 태도와 매립장을 확보하기 어려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지만 처리한 폐기물은 겨우 0.3%로 이 속도라면 400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주민들과 정부가 공감했지만 방법에는 이견이 있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내년에 15만 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5만 톤이 한계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주민들이 환경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군산 땅속 ‘잔존 송유관’ 추정 물질 탐지 (1면, 군산=문정곤 기자)

[KBS전주총국] 국방부, 군산 미군 무단 매립 송유관 현장 점검 (9월 18일 보도)

 

2. [전주MBC] 갑자기 입장 바꾼 정부.. 노동자·지자체 모두 답답 (9월 18일 보도, 한범수 기자)

 

3. [전북CBS] 전북도청, 수십억 들인 일자리정책…비정규직 양산 '우려' (9월 18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JTV] 익산 폐석산 행정대집행… 추진 방법 이견 (9월 18일 보도, 김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