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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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1/12)

 

1.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입 농산물 관세 장벽이 낮아질 우려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은 생산비가 증가한 만큼 가격이 증가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한전의 전체 전력판매량 중 농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여서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해마다 예산,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 연찬회.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된 발언이 나왔는데, KBS전주총국은 황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도, 공무원들이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도 전부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참석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또 의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찬회를 시·군을 돌며 번갈아 장소를 정하는 관행도 개선해야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3.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이 크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2~3시간을 기다려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차량 수를 늘리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최근 운영 방식을 사전 예약제에서 필요할 때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152대로, 도내 장애인 200명 당 1대 꼴이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전라북도 측은 장비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 때까지 장애인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4.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을 외치고 있는데요, 각 기관의 지역 업체 이용이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4개 기관의 지역 업체 수의계약률이 평균 17.4%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액은 279억 원 중 30억 원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에 나머지 기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지역과 상생할 의지가 없는 것이 이유라고 생각한다”라며 “수의계약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역 업체 선정은 지역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5. 순창군청이 인계노동 퇴비공장과 관련해 자체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열린순창은 법을 위반한 허가와 신고 처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이미 퇴직한 상태거나, 징계시효 5년이 지나 핵심인물들을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청 측은 수사 의뢰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수사를 해서라도 위법 허가 과정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주민들은 악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KBS전주총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농업 외면" (11월 11일 보도, 서승신 기자)

 

2. [KBS전주총국] 연찬회 비판, 사무처 탓?... 황당한 발언 (11월 11일 보도, 이종완 기자)

 

3. [전주MBC] "2~3시간은 기본".. 언제 오나 장애인 콜택시 (11월 11일 보도, 허현호 기자)

 

4. [전북도민일보] 전북혁신도시 기관 지역상생 외면 (3면, 이방희 기자)

[전라일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 의지 있나 (3면, 김대연 기자)

[전주MBC] '말로만 상생'.. 지역업체 외면하는 이전기관들 (11월 11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혁신 공공기관, 말뿐인 지역 상생 (11월 11일 보도, 이승환 기자)

 

5. [열린순창] 인계퇴비공장... 군청은 감사, 주민은 반대 (11월 7일 보도, 1면, 조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