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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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1/13)

 

1.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돈을 주고 수상을 한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었죠. 미디어오늘은 7개 주요 언론사가 전체 건수의 96%, 금액의 98%를 차지했다며 해당 언론사들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습니다. 전라북도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전국 지자체 중 홍보비 지출 1위는 고창군이며, 광역별 합산으로 볼 때 전라북도(광역+기초)는 경상북도에 이어 2위로 약 7억 원의 홍보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아일보 - 163건, 19억 8733만 원

중앙일보 - 151건, 17억 9973만 원

조선일보 - 104건, 10억 2232만 원

한국경제 - 144건, 9억 5544만 원

매일경제 - 49건, 4억 1991만 원

한국일보 - 10건, 6086만 원

해럴드경제 - 27건, 3511만 원

기타 - 27건, 1억 3613만 원

 

2. 돈 주고 상을 받는 데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억 3375만 원을 사용한 고창군, 지난 11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군수 개인 홍보나 홍보비를 전제로 한 수상은 일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농민들의 소득증대나 고창 농식품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시상은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간해피데이는 고창군이 경실련이 꼽은 ‘일부 지출내역만 공개한 지자체’ 중 하나라며 지출 내역에서 빠뜨렸다면 사실 은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된 심의제도 도입 및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3. 돈 주고 상을 받는 데 부안군은 6년 동안 1억 2375만 원을 사용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부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0%지만, 서울 서초구보다 7배나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입니다. 기자는 부안군이 지난 6년 동안 전체 홍보비로 40억 7300만 원을 사용하면서 어떤 원칙이나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세금을 쓸 때 최소한의 규정조차 없이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4. 전주의 한 시각 장애인 도서관 관장이 각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해당 관장이 운영하는 장애인 신문사가 지난 2012년 자진 폐업을 신청하고 지난 6월 재등록하기까지 각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전주MBC의 추가 보도입니다. 해당 신문은 따로 취재 기자를 두지 않고 타 매체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쓰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후, 전주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은 여전히 해당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지급한 보조금만 5천만 원, 어떤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5.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임 전북도의원은 전라북도 각 공공기관, 출연기관장들의 연봉 책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CBS는 2018년 기준 특수성이 있는 군산의료원(전북일보는 2019년 기준 3억 1500만 원이라고 보도)을 제외하면 전북연구원이 1억 3346만 원으로 가장 많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7286만 원으로 가장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대중 전북도의원은 공무원이 퇴임한지 20일 만에 출연기관에 재취업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채용 문제를 지적했고, 70세가 넘은 임직원의 장기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상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연봉 책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겠다고 했을 뿐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6. 지난 11월 3일,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 개선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군민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최성룡 부군수는 잔여 비위생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비 확보, 진안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매립장 침출수 예비저장소 마련,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인근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2003년도 매립량 71%, 2018년 매립량 59%라는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현 매립장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라며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안군의회의 적극적읜 문제 해결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3명, 관련 공무원 3명, 안호영국회의원실 1명 등 총 7명으로 매립장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

 

1-3. [미디어오늘] ‘상 주고 돈 버는’ 언론사들... 동아일보 1위 (11월 4일 보도, 정민경 기자)

[주간해피데이] ‘한반도 첫 수도’ 브랜드 대상, 실체는? (11월 7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부안독립신문] ‘돈 주고 상 받은’ 부안군... 6년간 세금 1억 2375만 원 ‘펑펑’ (10월 8일 보도, 1면, 우병길 기자)

 

4. [전주MBC]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 (11월 12일 보도, 허현호 기자)

 

5. [전북일보] 전북 공기업·출연 기관장 연봉 ‘천차만별’ (3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출연기관장 임용제도 개선하라” (3면, 이방희 기자)

[전라일보] 도 출연기관장 연봉 무분별 책정... 지급 원칙 필요 (2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연봉도·채용도 '멋대로?'… 인사 행정 '무원칙' (11월 12일 보도, 이종완 기자)

[JTV] 공기업·출연기관 연봉 기준도 없고 채용도 문제 (11월 12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퇴직공무원 전북도산하 기관장 행보·연봉체계 도마 위 (11월 12일 보도, 김용완 기자)

 

6. [진안신문]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 문제해결 위해 첫걸음 (11월 11일 보도, 2면, 조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