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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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수) 전북 주요 뉴스는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활동가 워크숍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북 주요 뉴스(2019/12/17)

 

1.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려 징역 10개월 형을 받은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부터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들은 ‘억울한 옥살이에 안쓰러워서’라고 밝혔지만 전주MBC는 내년 4월 총선과 같이 진행되는 진안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직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자중하기는커녕 동원식 교도소 출소행사도 모자라,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전주지방법원 만성동 신청사 준공식이 16일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법조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전라일보는 지난 12월 4일에 검찰청과 법원이 떠난 덕진동 부지 일대가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전주MBC도 빠르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예상된 일이었지만 전주시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로파크 조성과 인근 종합경기장 개발이 되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로파크 건립 국가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자는 4년 안에 공원 조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3.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과 공사업체 대표 15명 중 7명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주지검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겠다고 밝히고, 재판부와 유독 시각이 많이 엇갈린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JTV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연결지어 검찰권 남용을 막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4. 지난 2016년 11월부터 후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전북대병원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 이들은 폭행 혐의가 인정돼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정직 1개월의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측은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지만 징계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논란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슷한 폭력 사건에 대해 자격 박탈이나 파면 징계를 내린 다른 병원들의 선례와 비교할 때 전북대병원의 처분은 적절치 못하다. 시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거나 처벌 내규가 없다는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이항로 전 진안군수 만기 출소... 입지자들 촉각 (4면, 최정규 기자)

[전주MBC] "개선장군 나오듯…" 이항로 전 진안군수 출소 (12월 16일 보도, 한범수 기자)

 

2. [전북일보] “전북사법, 새롭게 도약한 뜻깊은 날” (1면, 엄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지법 43년만에 신청사 준공 (1면, 양병웅 기자)

“재판 잘하는 법원 실현은 국민의 명령” (2면, 양병웅 기자)

[전라일보] 법원 떠난 전주 사평로 일대 ‘외딴섬’ 전락 (12월 4일 보도, 4면, 권순재 기자)

“법조 삼성 뜻 받을어 신뢰 구현” (1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지법 신청사 준공식… 43년 만에 덕진동 시대 마감 (12월 16일 보도)

[전주MBC] 전주지방법원 만성동 신청사 준공식 열려 (12월 16일 보도)

법원·검찰 떠난 사평로.. "슬럼화 벌써 시작" (12월 16일 보도, 허현호 기자)

[JTV]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준공식 열려 (12월 16일 보도)

[전북CBS] '만성동 시대' 43년 만에 전주지법 신청사 준공식 (12월 16일 보도, 남승현 기자)

 

3. [전북일보] ‘태양광 비리’ 한전 임원 15명 중 7명 무죄 (4면, 최정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태양광 비리’ 한전 前 임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태양광 비리’ 한전 전현직 임직원 항소심 ‘희비’ (4면, 권순재 기자)

[전주MBC] 태양광 비리 한전 임직원 15명 중 7명 무죄 (12월 16일 보도)

[JTV] '태양광 비리' 무더기 무죄… 검찰 무리수? (12월 16일 보도, 주혜인 기자)

 

4. [전북일보] ‘후배 폭언·폭행’ 전북대병원 전공의·교수 정직 1개월 (4면, 최정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가해 전공의 정직 1개월 징계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후배 폭행 전공의·‘묵인’ 교수 정직 1개월 (4면, 권순재 기자)

[JTV]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북대병원 폭력사건 징계 약해" (12월 16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