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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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2/19)

 

1. 출소한 이항로 전 진안군수 앞에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죠. 전주MBC는 당시 현장에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리로 자리를 떠난 전임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격화되면서 선거 공정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항로 전 군수는 전북CBS에 “정치에 뜻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출소 다음날 선거 당시 활용했던 연락처를 통해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도 돌려 이 역시 지지자 결집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 지난 10월 18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매각설이 나왔죠. 당시 이스타항공 측은 뜬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12월 18일 제주항공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명목상 제주항공과 공동경영 MOU를 체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전북일보와 전주MBC는 지분의 51%를 넘겨 사실상 매각한 것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을 앞두고 지역 연고 항공사가 사라지고, 제주항공 측이 이스타항공을 사실상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또 당장은 아니지만 군산-제주 노선의 증편과 전북 인재 채용 할당제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 고용위기 지역이 된 군산, 지난해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예술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전주MBC는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지역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못한 4억 3천만 원 군산 은파유원지 수면 스크린, 고용위기 지역자금 각각 90억 원, 70억 원이 투자됐지만 준공이 연기된 군산예술콘텐츠스테이션 사업장, 군산 홀로그램 체험존 등이 해당 사례인데요, 군산시는 이마저도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면, 이후 세금만 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 지난 12월 6일, 고창일반산업단지 토목 시공업체가 점거시설을 자진철거하며 유치권이 해소됐습니다. 지난 2015년 업체 측이 30cm 지반 침하를 주장하며 밀린 공사대금을 요구했지만 실제 감정 결과 4cm 침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의 화해권고로 A업체의 유치권이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업체가 나서 유치권을 계속 주장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유치권이 해소된 것에 대해 주간해피데이는 업체만 바꿔 계속 유치권을 주장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고창군은 내년 말쯤 산업단지 준공을 시작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된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5.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스키드로더(소형 불도저) 장비 지원이 의회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5대에서 10대로 증가했는데, 부안독립신문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장비가 필요한 곳은 대부분 기업형 대형 축사로 특정한 곳에만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는 직접 지원하면 개인 재산이 된다는 이유로 임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농업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또 가시광선이 나오는 LED 등 설치 2억 7천만 원, 축산분뇨 악취 방지 1억 4천만 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랩 구입비 1억 8천만 원 지원 등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세금을 들여 과도하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 무주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한 마구잡이 벌채로 인해 민주지산 환경이 크게 훼손됐다는 무주신문의 보도입니다. 주민 동의도 없이 국유림관리소가 산림을 조성하겠다며 나무를 벤 것인데요, 주민들은 100년 동안 자란 나무들이 사라졌다며 숲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유림관리소는 주민들의 항의에 추가 벌채는 없다고 밝혔지만, 기자는 인근 주민들이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도 사업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출소 다음날... “진안 발전 위해 더욱 봉사” 문자 돌린 이항로 전 군수 (12월 18일 보도, 4면, 최정규 기자)

[전주MBC] '비뚤어진 충성경쟁'… 재선거 '공정성' 논란 (12월 17일 보도, 한범수 기자)

[전북CBS] 이항로 전 진안군수, 출소직후 '문자폭탄'…"내 번호 어떻게" (12월 18일 보도, 남승현 기자)

 

2. [전북일보] 이스타항공·제주항공 공동경영체제로 (1면, 김선찬 기자)

군산-제주 노선 다시 축소 우려 (2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지분 매각 (1면, 장정철 기자)

[전라일보] 이스타-제주항공, 위기 돌파 ‘한집살림’ (6면, 황성조 기자)

[KBS전주총국]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팔릴 듯… 지분 51% 매각 추진 (12월 18일 보도)

[전주MBC]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매각, 하늘길 답답 (12월 18일 보도, 유룡 기자)

[JTV]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공동경영 MOU 체결 (12월 18일 보도)

[전북CBS]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서 ... 공동경영 MOU 체결 (12월 18일 보도, 이균형 기자)

 

3. [전주MBC] 받고 보자식 지원금.. "오히려 발목 잡을 수 있어" (12월 17일 보도, 송인호 기자)

 

4. [주간해피데이] 고창일반산업단지, 12월 6일 유치권 해소 (12월 12일 보도, 3면, 김동훈 기자)

 

5. [부안독립신문] 세금으로 장비 사주고 LED 등 갈아주고... 부안군의 ‘축산 편애’ 논란 (12월 13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

 

6. [무주신문] “잘리고, 찢기고” 경제림 조성에 민머리 된 ‘민주지산’ (12월 16일 보도, 1면, 3면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