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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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6/08)

 

1.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두고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주MBC는 현대중공업이 재가동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지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이런 조치가 현대중공업에 철수 명분만 줄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V는 대응 방안 중 하나인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의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도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형 기자재를 운송할 수 있는 전용 부두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투명해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성폭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 전북대 의대생이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가해자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일부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을 주요 의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이 피해자와 합의해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고 처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한편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추행 목사.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2심 재판 중 목사 측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법에도 없는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폭력과 협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북일보는 이 같은 주장에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당시 폭력과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피해자들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말임을 감안해도 선정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강제로 옷을 벗겨 단추가 터지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강제로 넘어뜨리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명백한 폭력. 특히 목사가 범죄를 저지를 때 ‘니가 감히 나를 거부하냐’, ‘남편에게 이야기를 다 해버린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협박이 아니면 무엇이냐”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에는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5월 7일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도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 똑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4. 전주시가 현재 소각장의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2026년까지) 이유로 이를 대체할 플라즈마 소각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KBS전주총국은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인근 13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전달하며, 주민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주민지원협의체는 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또한 법적으로 소각장 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반경 300미터 이내 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동의를 구했고, 법적 당사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도 동의를 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그렇다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는 도도동으로 이전한 전주 항공대대 헬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항공대대, 전주시, 주민대책위원회가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항공대 이전 관련 민원은 전주시가 해결한다’는 협약 조건을 들어 주민들의 관제탑 방향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주시는 최종 권한은 국방부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북도민일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두 신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주민들과의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조치 없이 완주 상공이 헬기 운영 노선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제재하자니 철수 명분 제공… 생태계는 붕괴 (6월 5일 보도, 송인호 기자)

[JTV] 전용부두 불투명… 업종전환 업체 '발만 동동' (6월 5일 보도, 김진형 기자)

 

2. [전북일보] 성폭행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 구속 (4면, 강인, 엄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성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 법정구속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 구속 (8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성폭행 혐의' 前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6월 5일 보도, 진유민 기자)

[전주MBC] 성폭행 의대생 2심에서 법정 구속.. "반성 없어" (6월 5일 보도, 허현호 기자)

[JTV] 성폭행 전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6월 5일 보도, 나금동 기자)

[전북CBS] '집행유예' 막장 전북대 의대생, 추악한 과거에 법정 구속 (6월 5일 보도, 남승현 기자)

전북 시민단체, 전북대 前의대생 실형 판결에 "환영" (6월 5일 보도, 남승현 기자)

 

3. [전북일보] 성추행 목사 “강압·폭력 없었으니 강간 아니다” (4면, 엄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목사 “비동의 간음, 성폭행 아니다” (5면, 김기주 기자)

[JTV] "신도 성폭행 목사 엄중 처벌하라" (6월 5일 보도)

 

4. [KBS전주총국] 플라스마 소각장 '논란'… "주민 반발에, 갈등까지" (6월 5일 보도, 이지현 기자)

 

5. [전북일보] 전주 항공대대 헬기 소음 민원 합의점 도출 ‘난항’ (5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 항공대대 소음 갈등 민·관·군 여전히 ‘평행선’ (4면, 권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