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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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6/05)

 

1. “내정자가 있는 줄 알고...”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왜 3차 공모가 되서야 지원했냐는 질문에 엉겁결에 한 답변입니다. 전주MBC는 지명자 스스로 정실인사 관행을 실토했다면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도덕성 검증 비공개는 물론, 청문회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는 청문회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법제화하기 어려운 현실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단신으로 인사청문회에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 지난 6월 2일, KBS전주총국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제조업이 아닌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 산업단지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까지 하고 있는 현실, 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산업단지공단의 역할도 비판했습니다.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전 건물 주인이 놔둔 설비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 등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 받는 심사의 허술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 전주MBC가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의 허술함을 지적했습니다. 허술한 계획으로 시작해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민간위탁 조건으로 건설한 호텔 등의 편의시설 소유권이 민간위탁 업체의 채권 때문에 다른 업체로 넘어가 버리는 등 문제가 여러 가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부실했던 사업구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관광단지 한 가운데 알박기처럼 지어진 민간소유의 판매시설과 호텔, 이런 상황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환주 남원시장의 말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JTV도 <허브밸리에 놀이시설… 효과는 의문> 기사를 통해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4.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전 검토 중요성은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추진했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행정소송에서 진안군이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중단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JTV는 지역 환경단체들이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 소송 등에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KBS전주총국]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요식행위 되지 않아야" (6월 4일 보도)

[전주MBC] 영겁결 답변… 실효없는 인사청문회 (6월 4일 보도, 정태후 기자)

 

2. [KBS전주총국] 제조업 한다더니 임대에, 태양광 '수상한 돈벌이' (6월 3일 보도, 서윤덕 기자)

산단 공장 수상한 돈벌이 관리 안하나? (6월 4일 보도, 서윤덕 기자)

 

3. [전주MBC] 남원 허브밸리.. 민간위탁 무산된 채 호텔만 넘어가 (6월 4일 보도, 허현호 기자)

 

4. [전북일보] 마이산 케이블카 ‘제동’... 진안군, 행정소송 패소 (4면, 강인, 진안=국승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말 많았던 ‘마이산 케이블카’ 사실상 중단 (1면, 김기주 기자)

[KBS전주총국] 진안군 마이산 케이블카 소송 패소… '사업 철회 수순' (6월 4일 보도)

[전주MBC] 전주지법, 진안군 마이산케이블카 청구 기각 (6월 4일 보도)

[JTV] 마이산 케이블카 백지화… "예산 낭비 책임져라" (6월 4일 보도, 정원익 기자)

[전북CBS] 진안군, 마이산 케이블카 안 만든다…행정소송 패소 (6월 4일 보도, 남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