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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6/11)
1. 지방의회 조례 제정 실태에 대해 전주MBC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대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과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해관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을 당하면 세금으로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기자는 경기도의 조례 내용을 베낀 것도 모자라 도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2. 전라북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입장이 상반됩니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강하게 질타하고 있지만, 신문사에서는 일개 의원의 지적인 것처럼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11일 진행된 전북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새만금 수변도시, 장애인 이동권, 전북형 뉴딜 정책, 교육방향 등 여러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내용은 김정수 도의원이 지적한 전라북도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견이 있음에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 인사청문회를 도가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KBS전주총국은 도지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가 인사권 견제가 아니라 측근 임용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고, 전주MBC는 청문 대상 확대를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송하진 도지사의 답변을 두고 “사실상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JTV, 전북CBS는 관련 질의응답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보도를 했으며, 전북일보 지면에서는 인사청문회 지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 전북일보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공약의 진행 상황을 비교하면서, 광주는 문재인 정부의 애정으로 계획대로 공약이 진행되는 반면, 전주는 정부와 여당의 논의조차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특례시 지정과 별도로 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법안 발의 등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5. 이런 식으로 광주·전남과 비교하며 전북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는 오래된 지역주의·갈등 조장 프레임입니다. 반면 전북일보는 3면 <수도권 완화 대응 ‘뒷전’ 소지역주의 ‘고개’> 기사에서 전주시에 집중된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을 지적한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을 ‘소지역주의’로 보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이 뭉쳐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송하진 도자사는 취지에 공감하며 공공기관 분산배치의 역기능도 있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북일보의 기사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의 답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 익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주민숙원사업, 도로확포장공사, 문화재야행, 주차문제 해결, 동부권 노인복지관,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등 여러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라일보의 보도는 의원들의 발언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KBS전주총국은 익산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맡기면서 재료비를 부풀려 지급했다는 임형택 시의원의 지적에 주목해 첫 소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의문점이 많다”라며, 2016년부터 익산시가 업체에 지급한 재료비가 원가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갑자기 2배 이상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라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7. 전북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 상황에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는 것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제주항공 측의 임금체불 책임 요구에 이스타항공 측은 사실상 계약조건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항공은 완전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룬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해 종결 시한을 늦추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 자체가 무산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전라북도와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는 전북일보의 보도로 이득을 얻는 곳은 누구일까요? 이득 계산에 직원들은 고려되어 있을까요?
8. 진안신문은 진안군 구룡리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 불안정화 상태로 묻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는 ‘매립분해 말기’였는데, 2020년 진안군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분해 진행 중’이라는 결과가 나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2011년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결과를 발표한 매립장 T/F팀 회의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위치를 두고 비위생매립장 주변에 해야한다, 아니다로 의견이 엇갈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베낀 조례' 대부분.. 얼룩진 지방자치 (6월 10일 보도, 김아연 기자)
조례 베끼기, "의원님 소송비도 혈세로 대납" (6월 10일 보도, 정태후 기자)
2-3. [전북일보] 송하진 지사 “지속 추진... 상생 방안 강구” (2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3면, 이방희 기자)
[전라일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신경전 (3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시에 무용론까지' (6월 10일 보도, 이종완 기자)
[전주MBC] 인사청문회 패싱 논란에 전주 위주 개발 지적 (6월 10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공기업 인사청문회 회피 등 질타 (6월 10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전북도의회 도정질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놓고 공방 (6월 10일 보도, 김용완 기자)
4. [전북일보] 광주 계획대로 ‘척척’ 전주 무관심속 ‘터덕’ (1면, 김윤정 기자)
5. [전북일보] 수도권 완화 대응 ‘뒷전’ 소지역주의 ‘고개’ (3면, 이강모 기자)
[전북CBS] "전주권에 집중된 전북 공공기관, 분산배치해야" (6월 11일 보도, 김용완 기자)
6. [전라일보] 익산시의회 시정질문 (8면, 익산=김종순 기자)
[KBS전주총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상한 원가산정 (6월 10일 보도, 이수진 기자)
7. [전북일보] 계약서에 ‘코로나 피해 제주항공 부담’ (6면, 연합뉴스)
8. [진안신문] 비위생매립장 매립폐기물, 불안정화 상태로 묻혀 있어 (6월 8일 보도, 3면, 조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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