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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6/12)
1. 전라북도 국가예산 7조 원 시대, 연말연초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은 7조 원이 넘을까요? KBS전주총국과 전주MBC가 관련 내용을 주요 의제로 보도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박용근 도의원이 전라북도 국가예산이 실제로는 4조 6천억 원으로 국가기관과 시·도 예산까지 포함한 ‘치적용 부풀리기’라고 지적한 내용을 인용해 전라북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JTV도 단신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지역 일간지에서는 전북도민일보의 도의원 발언 묶음 보도를 제외하면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예산 부풀리기 실태는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북일보가 <단체장 ‘치적 홍보용’ 전락 아전인수식 부풀리기 ‘혼란’>, <국가·타기관 사업비까지 포함 SOC 많으면 확보액 ‘눈덩이’>, <확보 내역 발표 원칙·기준 필요> 기사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북일보 외에 다른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3. 박용근 도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또 있는데요, 전라북도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낫고, 감사 시스템도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JTV전주방송과 전북CBS가 주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부풀리기를 지적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자 지역 일간지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부풀리기 문제를 비중 있게 보도한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도 같은 도의원이 지적한 내용이지만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개입하려는 의혹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보낸 ‘광역·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이 문제인데요, 전북도민일보는 지역위원장이 각 의원들의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각 지역위원장들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전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5.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지역 현안을 위한 법안이라도 성급하게 발의할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공공의대법(이용호 의원), 전주특례시법(김윤덕 의원), 동학혁명관련법(윤준병 의원)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전북도민일보는 대부분 전북·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도민일보]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3면, 이방희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 국가예산 진짜 7조?... 치적 '부풀리기' (6월 11일 보도, 이종완 기자)
[전주MBC] "국가예산확보 과장 홍보 말라" (6월 11일 보도, 정태후 기자)
[JTV] "전북도, 국가예산 규모 발표방식 개선해야" (6월 11일 보도)
2. [전북일보] 단체장 ‘치적 홍보용’ 전락 아전인수식 부풀리기 ‘혼란’ (1월 13일 보도, 1면, 김진만, 김윤정 기자)
국가·타기관 사업비까지 포함 SOC 많으면 확보액 ‘눈덩이’ (1월 14일 보도, 1면, 김진만, 최정규 기자)
확보 내역 발표 원칙·기준 필요 (1월 15일 보도, 1면, 김진만 기자)
3. [JTV] "사학, 공공성도 감사시스템도 부실" (6월 11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전북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율 전국 평균 밑돌아 (6월 11일 보도, 김용완 기자)
4. [전북도민일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민주당 개입의혹 파문 (1면, 서울=전형남 기자)
5. [전북도민일보] 일단 지르고 보자... 성급한 법안발의 도마위 (3면,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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