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20/06/30)

전북 주요 뉴스(2020/06/30)

 

1. 임금체불 등 여러 논란으로 제주항공과의 인수 합병 과정이 멈춘 이스타항공, 이에 창업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일가의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지역 신문은 이상직 의원이 밝힌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전북도민일보는 ‘헌신적 포기’, ‘정상화 카드’, ‘제주 인수 옥죄’ 등 어제에 이어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의원에 유리한 기사 제목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인수 합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반면 똑같은 내용을 다룬 JTV는 기사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의원 일가의 지분 38.6% 가치를 약 410억 원이라고 밝히고 이를 임금체불 해결에 활용한다는 생각인데, JTV는 “410억 원의 38.6%인 164억 원 가량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달리하며, 250억 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지분 가치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6월 29일 KBS <“이스타항공 자녀 지분 헌납하겠다”는 이상직…‘희생’ 맞나요?> 기사에 따르면, 410억 원에서 제주항공에서 빌린 담보 100억 원, 세금 70억 원, 부실 채권 등을 제외하면 실제 헌납 금액은 훨씬 적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MBC는 이상직 의원은 매각 대금에만 관심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스타항공 노조 측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런데 괴롭힘 사실이 밝혀져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 측의 심정은 어떨까요? 익산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상 업체를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사측이 피해자나 고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만 처벌이 가능할 뿐, 조사 주체나 가해자 징계 의무는 사측에 떠넘기고 있다”라며 반쪽짜리 법이라고 지적하고, 사측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민간 업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KBS전주총국은 전주시 인권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전주시 위탁·산하 기관 직원 5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아직 보고서를 수정할 것이 있다며 구체적인 결과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기자는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를 언급하며 내부 단속이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6. 전주시가 내년 2월을 목표로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간선제와 마을버스 도입이 핵심입니다. JTV는 전주시의 시내버스 개편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전망하며, 과제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간선제로 바뀌면 완주군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해 완주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코로나19 사태로 마을버스 생산이 미뤄져 시범운행도 늦어지고 있어 내년 2월 시행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이 각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보낸 ‘광역·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은 지역위원회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론에 따라 결정한 후보를 뽑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죠. 실제로 전북일보는 완주군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이 부의장으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당행위’ 징계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라며, 개인 소신을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도 해당 지침은 의회 구성원의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조례로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침을 따를 경우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기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순창군이 미래 100년을 이끌 산업으로 순창읍 민속마을길에 추진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 그러나 열린순창은 주민들이 투자선도지구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있다며, 투자선도지구 사업 계획에 대해 두 면에 걸쳐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2004년 지정된 장류특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와 함께 발효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한 곳입니다. 순창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728억 원(국비 414.5, 도비 115.5, 군비 168, 민자 30), 면적은 5181㎡(약 6810평)입니다.

 

9. 김제시민의신문은 건물을 그대로 둔채 김제 청소년수련관과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서로 바꾸자고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①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 문제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적지만 주차장 부지는 넓다.

② 현재 평생학습관은 주차난에 시달리지만, 시립도서관 옆이어서 접근성이 좋다.

③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이용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없다.

④ 평생학습관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⑤ 그러니 서로 역할을 맞바꾸면 이용객들의 편의도 증가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기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탁상행정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3. [전북일보] 이상직 “이스타항공 지분 회사에 헌납” (6면, 연합뉴스)

[전북도민일보] 이스타항공 ‘헌신적 포기’ (1면, 고영승 기자)

‘지분 헌납’ 정상화 카드 빼든 이스타... 제주 인수 옥죄 (6면, 고영승 기자)

[전라일보]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주식 모두 회사 헌납” (3면, 서울=김형민 기자)

[KBS전주총국]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일가 취득 논란 지분 반납" (6월 29일 보도)

[전주MBC] 논란의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지분 헌납" (6월 29일 보도, 유룡 기자)

[JTV] "이스타 지분 포기"… 체불임금 해법은 없어 (6월 29일 보도, 정원익 기자)

 

4. [KBS전주총국] "故 서지현 씨 관련 오리온 공식 사과·책임자 처벌 해야" (6월 29일 보도)

[전주MBC] "확인됐지만 처벌은 못해" 반쪽짜리 직장 괴롭힘 방지법 (6월 29일 보도, 허현호 기자)

[전북CBS] "오리온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괴롭힘 호소 극단적 선택 노동자 (6월 29일 보도, 송승민 기자)

 

5. [KBS전주총국] '인권도시' 전주? '집안 단속부터' (6월 29일 보도, 이지현 기자)

 

6. [JTV] (뉴스플러스) 전주시 시내버스 전면개편… 이번엔 성공할까? (6월 29일 보도, 송창용 기자)

 

7.

[전북일보] 완주군의회·김제시의회 원구성 ‘후유증’ (6월 29일 보도, 3면, 이강모 기자)

완주군의회 후빈가 의장 징계 방침 논란 (3면, 이강모 기자)

원구성 싸고 잡음, 당 지침이 분란 키운다 (15면, 사설)

[김제시민의신문] 데스크칼럼 - 책임지는 시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6월 26일 보도, 3면, 홍성근 편집국장)

 

8. [열린순창] ‘발효천국’ 이끌 투자선도지구 공사 ‘한창’ (6월 25일 보도, 1면, 3면, 조재웅 기자)

 

9. [김제시민의신문] “청소년수련관·평생학습관 서로 바꾸자” (6월 26일 보도, 1면, 홍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