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가능할까? (뉴스피클 2020.08.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8월 4일 <김어준 뉴스공장>에 박성일 완주군수가 출연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목은 “2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손님 구경 하게 됐어요”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자영업체 당 450만 원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효과에도 2차 지급에는 지자체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부세도 삭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재정 부담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어려워 ◈

일단 지자체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2일 뉴스를 보면 지자체 대부분은 재정적 부담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도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최종적인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KBS전주총국] 재난지원금 또 지급? 지자체는 '부정적'(8/2, 박웅)

8월 2일자 KBS전주총국 뉴스9

 

완주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완주군은 지난 4월 1인당 5만 원씩, 지난 7월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137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4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완주군이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일 군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덕분에 매출이 20~30% 늘어났다고 격려해주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전라북도 및 시군 1400억 원 세수 감소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예산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4일 전북일보와 전주MBC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방교부세가 전라북도는 400억 원 넘게, 14개 시·군을 모두 합쳐 14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방소비세도 전라북도는 5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당장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전주MBC는 도민 1인 당 채무가 13만 원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전망이 좋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홈페이지 캡처

 

[전북일보] 자치단체 세수 급감 ‘비상’(8/4, 1면, 천경석)

[전북일보] 코로나19에 지방교부세 삭감, 전주시 ‘긴축재정’(5면, 김보현)

[전주MBC] 코로나19로 지자체 휘청.. "1인 당 13만 원 채무"(8/4, 유룡)

[전주MBC] 재난지원금 소진으로 전북지역 소비 다시 둔화(8/2)

 

 

◈ 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 쓰는 지자체는? 전라북도 지적 돼 ◈

반면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고민하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쓰는 지자체는?>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사태에서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관련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재난관련 기금 20년 상반기 집행실적을 조사해보니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와 전북도가 각각 35%, 3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2020년 상반기(6월 말) 기준 전국 243개 전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지만  20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상반기 집행률 각각 65%, 80%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재난시 대응능력이 줄어들게 된다며 적극적인 집행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집행 결과를 볼 때 재난 대비 목적 재난관련 기금을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hpXKLPyZ-nJuDqBHX0auIR5gWMdcxQ7FQBGUF1tzQ/edit

나라살림브리핑제58호_재난관리기금등_20년상반기집행률

 

---

 

◈ SRF? 바이오SRF? ◈

SRF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생활폐기물, 폐고무, 폐타이어 등 불에 잘 타는 고형 폐기물로 만든 연료입니다. 이중 폐목재, 농업폐기물, 견과류 껍질 등 식물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을 바이오SRF라고 합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떠오르며 바이오SRF를 활용하는 발전소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오SRF가 불에 타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해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식물성 폐기물의 안전성 논란 ◈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KBS전주총국과의 인터뷰에서 “얼핏 생각하면 식물이니까 이산화탄소라든지 먼지라든지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 폐기물에서 나오는 목재, 많은 화학 물질이 포함된 목재가 주원료"라며 바이오SRF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이오SRF를 활용하는 업체 측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운영 상황도 설명하겠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KBS전주총국은 결국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조용했던 농촌마을 바이오 SRF 때문에 '진통'(8/4, 박웅)

 

---

 

◈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폐형광등 보관 개선 필요해 ◈

폐기물 환경오염 논란은 폐형광등까지 확장됩니다. KBS전주총국은 형광등에는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수거 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보관하는 폐형광등은 여기저기 깨진 곳이 많아 수은이 이미 증발하거나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책임을 두고 전주시와 리싸이클링타운의 입장도 다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측은 폐형광등은 전주시의 부탁으로 보관만 할뿐 재활용 위탁 항목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주시는 폐형광등 역시 위탁 항목에 포함된다면서 수은 누출을 막는 시설을 서둘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전주총국] '수은 범벅' 폐형광등… 관리 '구멍'(8/4, 이지현)

 

---

 

풀뿌리 뉴스 콕 ! 

 

◈ 고창군의 수상한 축사건축 허가 ◈

지난 2018년 고창군이 허가한 신림면 법지리 축사에 대해 법지리 주민들이 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주민들이 처음에 고창군이 규정을 지켜 허가를 한 줄 알았는데, 민원과 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임이 드러났지만 고창군청 문서에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만 표기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창군은 가축사육제한거리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저촉되는 부분과 저촉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할했다고 밝혔지만 기자는 토지이용계획상 분할 후에도 해당부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축사건축 허가를 위한 고창군의 ‘수상한’ 분할 신공(7/30, 2면, 김동훈)

 

◈ 부안도 시니어 클럽 설치 요구, 신중히 추진해야 ◈

지난 30일 일부 부안군의원들이 노인 일자리 전담 센터인 이른바 시니어 클럽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안독립신문은 순기능보다는 클럽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연봉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건설을 부추기고 있어,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마다 약 3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입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시니어 클럽의 사업성도 희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대한노인회 부안지회, 종합사회복지관, 창북노인복지관, 행정 등 4개 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2593명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시니어 클럽을 설치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부안독립신문] ‘시니어 클럽’ 설치 요구 나오지만... 젯밥에만 관심(7/31, 1면, 김종철)

 

◈ 김제시 보건소, 코로나19 방역체계 허술해 ◈

김제시민의신문은 한 달 전 기사를 통해 김제시 보건소의 방역 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앞문은 여러 절차를 거처야 들어갈 수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절차 없이 보건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기자는 변한 게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1달 동안 직접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지하주차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전시행정 표본(6/26, 1면, 남성훈)

[김제시민의신문]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전시행정 개선 없어(7/31, 1면, 남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