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지만 징계 못하는 비위 교수들(뉴스 피클 2020.10.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주대학교 교수, 제자의 장학금을 편취하고 공연 출연을 강요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북대학교 교수.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성추행으로 징역 1년 선고 받았는데... 전주대 법인은 “항소심도 지켜보자”

지난 2월 전주대학교 박 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전주MBC는 당시 전주대 측이 “파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교수는 직위만 해제됐을 뿐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학교 법인 측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법인 측이 항소심 판결까지 징계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항소심은 판결은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전주대학교에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 특히 전주MBC는 “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 2명을 해임한 전북대학교의 대처와 비교된다.”라며 가장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징계를 미룬 진짜 이유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전주대학교. 그런데 전주MBC 기사에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징계) 할 수도 있겠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소청 심사에서 살아오시면 (그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드려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SK브로드밴드 전주뉴스 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분을 할 수는 있죠.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해임·파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심에서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 이러면 소청 심사도 들어오고 학교에 모든 손해배상 다 청구하고 학교에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만약 파면, 해임했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해당 교수와 복귀 문제로 소송을 해야 하니, 결국 부담을 지기 싫어 징계를 미룬 것입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인 판결과 징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재판받는 교수, 별도 징계 없어 2차 피해 우려”(4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전북시민단체 “성폭행 교수 엄중 징계를”(5면, 양병웅)

[전라일보] “제자·동료 성추행 교수 파면하라”(4면, 김수현)

[KBS전주총국] 시민단체, "'미투 의혹' 대학 교수 징계해야"(10/15)

[전주MBC] 징역 1년 선고에도.. 성추행 교수 "징계 못해"(10/15, 허현호)

[JTV] 여성단체 "제자 성추행 혐의… 전주대 교수 파면하라"(10/15)

[Btv 전주뉴스][단독]전주대, 미투 교수 징계‥할 수 있어도 안해(10/16, 박원기)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범죄는 아니다?

위 문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지법은 제자의 장학금을 편취하고, 공연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북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5년 전에도 갑질 논란 등으로 해임됐다가 소송으로 복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립대 교수로서 다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학생들이 많은 공연을 출연하게 한 점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순 있다. 다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 사기·강요라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 해당 판결을 납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전북일보] ‘제자에게 갑질’ 전북대 교수, 1심서 ‘무죄’(10/15, 4면,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장학금 편취 논란’ 전북대 교수 1심 무죄(10/15, 5면, 양병웅)

[전라일보] 장학금 착복·공연 출연 강요 혐의 전북대 교수 ‘무죄’(10/15, 4면, 김용)

[KBS전주총국] '제자 갑질 논란' 전북대 교수… 무죄 선고(10/14, 진유민)

[전주MBC] "공연강요에 F학점 협박", '갑질 혐의' 교수 '무죄'(10/14, 조수영)

[JTV] '사기·강요' 혐의 전북대 교수 1심 무죄(10/14)

 

---

 

#도내 국희의원 10명 중 4명 기소

10월 15일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며 도내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을 기소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기소 사실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당선 무효형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재판 때문에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기소된 의원들과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직 의원 - 중진공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 유도 문자 발송,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 유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포 혐의

 

이원택 의원 - 김제시의원과 함께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 운동 혐의

 

이용호 의원 - 이강래 후보 선거 운동 방해 혐의

 

윤준병 의원 - 당원 인사문 대량 배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포 혐의

 

특히 전주MBC는 이상직 의원의 경우 측근과 협력한 전주시의원 3명까지 모두 기소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북일보] 운명 갈린 전북 의원, 6명 중 4명 ‘법정에’(3면, 김세희,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전북 의원 4명 기소(1면, 양병웅)

[전라일보] 도내 의원 줄줄이 법정행 ‘술렁’... 무더기 물갈이 되나(3면, 김형민)

[KBS전주총국]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 국회의원 4명 법정행(10/15, 진유민)

[KBS전주총국] 재판 결과에 관심… 중도 낙마 나오나(10/15, 안태성)

[전주MBC] 궁지 몰린 이상직 의원.. 시의원까지 줄줄이 기소(10/15, 조수영)

[JTV] 이상직·이원택 막판 기소… 현역 4명 '법정행'(10/15, 나금동)

[전북CBS] 檢, 기부행위 등 4건 선거법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전격 기소(10/14, 남승현)

[전북CBS]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기소…"사전 선거운동"(10/14, 남승현)

 

---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 찬반 투표, 84.6%가 찬성, 도심 공동화 우려는 여전

10월 13일 주요 뉴스에서 전북교육청이 전라중학교의 에코시티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을 전해드렸죠. 학교 구성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 84.6%가 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전 추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JTV는 도심 공동화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주MBC는 기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만 투표를 했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도교육청,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신설 ‘탄력’(5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신설 학교 구성원 찬반투표 통과(4면, 이휘빈)

[전라일보]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 추진키로... 학교 구성원 84.6% 찬성표(5면, 정해은)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2024년 전라중 에코시티로 이전 확정(10/15)

[전주MBC] 전라중 이전 84% 찬성.. 에코시티 이전 추진(10/15, 김아연)

[JTV] 전라중 이전 찬성 84%... "2024년 에코시티로"(10/15, 송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