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야도 이주 노동자를 둘러싼 주장들,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해(뉴스 피클 2020.10.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개야도 김 양식장에서 일한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 노동 행위와 인권침해를 호소했습니다.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는데요, 개야도 주민들이 반박 자료를 공개하며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 언론들은 양 측의 주장을 검증하기보다는 받아쓰기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 인권 침해 주장 엇갈려

군산 개야도에서 무슨 일이?

지난 9월 2일 전주MBC는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 노동 행위를 호소하고, 사업주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계약서 상 김 양식장에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꽃게, 주꾸미 잡이에도 동원되었고 일한 시간만큼의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관련 문제를 제기해 전국적으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측과 일부 주민들은 강은미 의원 측에 해명 자료를 전달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제공한 식사 사진, 회식 사진, 근로 계약서 등을 공개하고, 구두 계약을 통해 김 양식 외의 일을 시키고 합당한 급여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개야도" 검색 결과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성명을 발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조사한 결과라며 “임금체불과 노동관계법 위반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주 측의 반박 주장에 대해 “이는 당사자의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단체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어선 조업 중 식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호소하니 육상에서의 회식 사진을 공개하고,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뤄진 사업장 외 업무 지시를 문제 제기하자 ‘노사 구두합의’를 주장하는 식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은미 의원 측 또한 13일 전북일보 기사에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현장과 SNS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지역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한 내용을 보고 받고 팩트체크를 했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다툼은 고용노동부가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사에서 전북일보는 “유독 특정단체에서 실시한 상담에서만 90% 이상 ‘인권유린이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도서 지역에 대해서 군산해경 및 각 기관 단체들의 정기적 인권실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어 왔고 인권유린을 지적한 곳은 없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도하지 않거나 받아쓰기 치중한 지역 언론들

한편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거나, 한 쪽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양 측의 주장을 받아쓰거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참담한 일을 두고 전북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사용자 측은 제보자의 제보, 회식 사진 등 SNS사진을 근거로 마치 인권침해는 없었고 가족 같이 대했다는 주장을 받아 옮기고 나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12일 노동착취 주장이 왜곡됐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을 전달하며, 국정감사 신뢰가 의문이라고 보도하는 등 사업주와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동일 사업주 관리 하에서는 업종 이동이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는 사업주 측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단신으로 보도했지만, 10월 12일에는 반박 주장을 단신으로 보도하는 등 양 측의 주장을 받아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주MBC는 9월 2일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하며 양 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했지만, 10월 8일에는 단신으로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 지적 내용만을 보도했고, 국정감사 후 나온 사업주 측의 반박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대립하며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언론들의 단순한 받아쓰기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일보] “군산 개야도 외국인 노동자 노동착취, 왜곡됐다”(10/12, 문정곤)

[전북일보] 군산 개야도 인권유린 국정감사 신뢰문제 대두(10/13, 문정곤, 김세희)

[전북일보] 개야도 인권착취의 진실(10/13, 강인석)

[전북일보] 군산 개야도 노동착취 관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시급"(10/14, 문정곤)

[KBS전주총국] “군산 개야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착취 심각”(10/8)

[KBS전주총국] 개야도 어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실무근”(10/12)

[전주MBC] "섬에 갇혀 부당 노동행위", 외국인 노동자 진정(9/2, 한범수)

[전주MBC] 군산 개야도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국정감사 도마(10/8)

[민주노총 전북본부 성명] 군산 개야도 어업이주노동자 인권탄압 사건 언론의 왜곡보도 유감, 정부는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해야(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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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늦어지는 진안군 쓰레기매립장 대안 찾기

진안군 쓰레기매립장 인근 7개 마을 주민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진안군이 매립장 문제 해결을 약속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반입 결사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전춘성 군수를 찾아 음식물쓰레기를 실지 말아달라는 진안군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 환경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매립장 문제를 신경써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전춘성 군수는 매립장 문제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다며 다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안을 찾아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안신문] 이번에는 매립장문제 대안 나올까?(10/12, 1면, 조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