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인사 논란…전북도 두둔하는 새전북신문(2011/1/20)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인사 논란…전북도 두둔하는 새전북신문

 

모니터대상: 전북일보·새전북신문·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1월 19·20일자)

                   전주MBC·전주KBS·JTV전주방송(1월 18·19일 저녁뉴스)

              

 

■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인사 논란…전북도 두둔하는 새전북신문

 전북도가 1월 17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자리에 남성을 임용해 논란이 발생했다. 여성계는 전북도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전북도의회 여성의원들 역시 인사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면서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전북신문은 1월 19일자 사설 <전북도 여성담당 국장 남성이라서 안 된다니>에서 “이번 인사에서 남성국장 임명을 두고 여성계와 여성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복지여성국의 특성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섬세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남성국장이래서 그 일을 못한다거나 소홀 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임용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균형과 평등을 위해 억지로 여성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자 억지다.”고 했다.

 이어 해당 자리에 마땅한 자격을 갖춘 ‘자원’이 없다는 전북도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여성이나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기회의 균등이어야 옳다. 배려를 위해 결과적, 기계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되레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소수자 우대정책에 논란은 차지하고서라도, 기계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새전북신문의 이 사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 동안 전북도가 여성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해 왔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전라일보 1월 19일자 <사상초유 여성국장 없는 전북도>는 “전통적으로 여성 몫으로 인식되어온 보건여성국장에 남성국장이 배정된 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1988년 여성국장이 배출된 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여성국장이 없는 도정을 맞게” 됐다면서 전북도 인사에서 “최소 7년 가까이 도내 여성공무원들의 서기관 진급이 한 명도 없었으며, 이 같은 공백이 이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전북도민일보 1월 19일자 <기자의 시각: 여성 몫이 필요한 씁쓸한 21세기>는 “이번 문제의 본질은 여성의 ‘몫이냐’ 혹은 ‘아니냐’가 아니다. 인사권이 도 집행부의 재량일지라도 전북도를 좌지우지할 모든 정책결정의 핵심회의가 이뤄지는 고위직 공무원에 여성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선 3~4기를 거치면서 전북도의 여성정책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형국이었다. 민선 3기는 민선 2기에 설치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여성정책과’로 통폐합해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축소했고,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연구원은 ‘전북발전연구원’으로 흡수, 통합돼 여성정책이 모든 정책의 뒷전으로 내몰린 모습이었다. 민선 4기 들어서는 도 조직에서 아예 ‘복지여성국’을 없애고 ‘환경복지여성국’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등 여성정책은 아예 내팽개치거나 늘 칼날에 휘둘렸다.”

 이와 관련 도내 여성계는 그 동안 전북도가 중간급 여성 관료를 양성하는데 지극히 인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전북도는 자격을 지닌 마땅한 인물이 없어 불가피하게 남성을 복지여성보건국장에 임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사실상 그 동안 전북도가 여성 인재를 양성 육성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주MBC는 1월 18일자 기사에서 앵커멘트를 통해 전라북도의 복지여성보건국장 인사에 반발해 여성 도의원 4명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며 복지여성보건국장에 남성을 임명한 것은 여성 공직자들의 희망과 기대를 꺽는 것인 만큼 여성으로 임명하라는 여성도의원들의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인사 철회 요구는 도정 간섭이라며 자제를 촉구한 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JTV전주방송 역시 1월 18일자 기사에서 여성 도의원들의 항의 농성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보도 하면서, 보도 말미에 현재 여성 공직자들의 나이와 근무연수, 승진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남성을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전했다.

 전주KBS는 1월 20일자 기사에서 이현주 도의원과 조진호 전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인터뷰를 내보낸 후, 기자 리포팅을 통해 “김완주 지사가 여성계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고 밝히면서 사흘만에 농성은 끝났지만 평등을 내세워 여성국장 임명을 억지로 요구한 것은 되레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지역방송은 복지여성보건국장 논란과 관련해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으며, 그 동안 전북도가 홀대해 온 여성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 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민주노총에 부정적인 낙인 찍어    

 버스 파업과 관련해 노사 양측의 대화 창구가 마련됐지만 파업해결의 해법을 두고 여전히 노사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버스 파업 해결의 열쇠는 법원도 인정했다시피 버스노조를 노조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는 사측에게 있지만, 여전히 사측은 버스노조를 단체교섭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은 오히려 모든 책임을 버스노조에 떠넘기고 있다.

 전북도민일보는 1월 19일자 1면 <노측, 버스파업 해결의지 있나?>에서 전주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조측의 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노조가 노사양측이 구두상으로 합의한 항목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논의하자고 떼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북도민일보는 1월 20일자 4면 <“22일까지 버스운행 정상화 해라”: 전주버스정상화 시민대책위, 민노총에 강력 촉구“>를 통해 전주시내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및 구도심 상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른바 ‘전주버스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가 민주노총측에 버스 파업을 당장 풀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전라일보는 1월 20일자 3면 <버스 손괴행위와 관련 없다더니…>를 통해 민주노총 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버스에 이물질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북일보는 1월 19일자 <데스크창: 버스파업, 그 불편한 진실>을 통해 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는 배경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칼럼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명분으로 한 민주노총의 여론투쟁과 한국노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 등이 버스파업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1월 19일 논평 <전북일보의 ‘불편한 진실’이 가지는 불행한 현실>을 통해 “1월 19일 전북일보 『데스크창』이라는 코너에서 ‘버스파업,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버스파업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편한 진실이 없는 전북일보의 ‘불행한 현실’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며 전북일보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새전북신문 1면…지방자치단체장 홍보 지나쳐

 새전북신문은 1월 19일자 1면 <“사회적 기업 육성 온힘”: 이강수 고창군수 새해설계>와 3면 <“서민생활안정-노인일자리 창출”: 고창군 새해계획>을 통해 이강수 고창군수와 고창군의 새해 군정 계획을 상세하게 전했다. 1월 20일자 1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역점”: 강인현 순창군수>와 3면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관광 활성화”: 순창군 새해 계획>에서는 강인형 순창군수의 새해 포부를 다루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새해 시정과 군정 계획이 과연 1면에 실릴 만한 뉴스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 기사들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해주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새해 계획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는 새전북신문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신문에게 이는 연례행사다. 해가 바뀔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년 계획을 ‘기획’ ‘특집’ 형태로 비중있게 소개하고 세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 결산을 역시 크게 부각시키는 게 지역신문의 오랜 관행이다. 이 때문에 신문 제호를 가리고 기사만 본다면 대체 어느 신문사인지 알기 어렵다. 물론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문의 이른바 ‘공생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2011년 1월 2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