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즈벨트 유치 논란…신문사간 해석 달라(2011/1/25)

과학비즈니즈벨트 유치 논란…신문사간 해석 달라

모니터대상: 전북일보·새전북신문·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1월 25일자)

                       

 

■ 과학비즈니즈벨트 유치 논란…신문사간 해석 달라

 타지역에 비해 뒤늦게 과학비즈니즈벨트 유치에 뛰어든 전북도와 관련해 지역신문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크게 보아 전북도의 뒷북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신문과 지역 발전에 무관심한 정치권의 무대응을 질타하는 신문으로 나뉘고 있다.

 

 전라일보는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전라일보는 1면 <지역보다 당에 몸낮추는 정치권>을 통해 “도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정작 이를 도와야 할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당 대표의 눈치를 살피거나 당론을 따르는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국책사업 유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역사업 무관심은 도민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3면 <‘염불보다 잿밥’ 총선 앞두고 좌고우면>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대응과 눈치보기는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설 <과학벨트 민주당론 전북 밥 먹여주나>를 통해 타 지역은 정치권의 당론에 상관없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은 유치 선언은 해놓고 소속 민주당의 ‘충청권 입지’ 당론에 따르겠다며 실제 유치에는 꽁무니를 빼고 있는 모습”이다며 “과연 민주당론이 전북에 밥을 먹여주게 될는지 두고 볼 일이다.”고 했다.

 반면 전북일보는 비판의 포커스를 전북도의 뒷북행정에 맞추고 있다. 전북일보는 사설 <전북도 언제까지 뒷북행정인가>에서 전라북도의 행정에 대해 “전북도는 그간 설익은 정책을 양산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세종시 무산에 따라 정부가 당초 충청권에 유치키로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전국으로 풀어버리자 뒤늦게 전북도가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열 올리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정치권과 협의도 충분하게 거치지 않고 도가 독단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나선 바람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마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도 원래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까지 정해 놓아 지역 국회의원들까지도 이에 가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쯤되면 전북도가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사실을 시인한 꼴이 돼버렸다. 정치권과의 사전 공조가 제대로 이뤄져도 될 성 싶은데 도가 이 같은 절차도 밟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유치만 하겠다고 의욕을 과시한 바람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책사업 유치는 도가 나선다고 그냥 대충 이뤄지고 되는 게 아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타 시·도가 특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사업을 전북도가 그냥 모방해서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한 적도 있었다.”

■ 지역신문의 버스파업 보도 경향

 1월 24일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버스 보조금과 회사 운영 전반을 조사하는 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주시내버스 전 노선에 전세버스 투입을 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일보는 6면 <전주시의회, 버스 노사 압박>에서 “조 의장의 이날 발언은 조사특위를 구성해 버스 보조금과 운영 실태 전반을 다룸으로써 회사측을 압박, 노조와의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한 후 “또 파업으로 인해 결행된 노선은 물론 운행률 저하에 따른 배차 간격 문제를 전세버스 투입으로 모두 해결하겠다고 밝힌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전북일보는 사설 <사는 노조 인정하고 노는 파업 풀라>에서 “우리는 사용자측이 민주노총을 교섭대상으로 노조로 인정하고, 노조측도 즉시 파업을 풀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근거는 법원의 판결이다.”면서 “사용자는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는 즉시 파업을 풀라.”고 주장했다.

 

 새전북신문은 1면 <전주시 “시민 불편해도” 인천시 “시민 불편없게”>에서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48일째를 맞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삼 인천광역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버스업체 1곳이 파업에 들어가자 업체의 모든 재정지원 중단을 선포하고, 하루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업체는 바로 단체교섭에 응했고 사흘만에 노사가 원만한 타결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전주시와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전주시도 업체에 손실보전금·무료환승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버스파업에 대한 두 자치단체의 대응방식이 비교되고 있다.”

 이어 버스파업과 관련 전주시가 나름 노력은 했지만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사용정산 등을 통한 투명회계 절차 이해 요구 등에 대해서도 곤란한 입장만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새전북신문은 3면 <“전주시는 버스파업 중심에 시민을 둬야”>에서 버스파업에 대한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강력한 행정을 주문한 전주시의회 이영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다른 신문에 비해 비중있게 다루었다. 

 전북도민일보는 1면 <“공권력 동원해서라도 시내버스 정상화하라”>에서 버스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외와 전주시 전통시장사장인연합회 등의 집회소식을 다루었다. 이 기사 옆에는 집회 장면을 담은 사진도 함께 게재했는데, 기사 내용과 사진이 사뭇 다르다. 사진에는 <버스사업자는 공권력 요청하고 차고지 버스운행하라>는 현수막과 <시내버스 사업자는 조건 없이 성실히 대화에 응하여라>는 현수막이 함께 등장하고 있지만, 기사 는 사측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은 없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버스파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만 소개했다.

 

 

■ 새전북신문…2013년 수도권 규제 철폐 의혹 제기해

 새전북신문은 2면 <2013년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개발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문화일보의 24일자 석간 기사를 인용해 국토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뼈대로 한 규제완화 방안이 담겼고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13년이 그 그 시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설 <결국 수도권 규제 철폐하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 폐기는 이미 예상됐다. 임기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사실상 철폐수준에 이르렀다. 마지막 남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것이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공동화는 가속화될게 뻔하다. 수도권 중심정책은 지방 죽이기로 나타날게 확실한 만큼 수도권 규제철폐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1월 25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