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전주방송…의정공통경비 문제점 지적해(2011/2/21)

JTV전주방송…의정공통경비 문제점 지적해

모니터대상: 전북일보·새전북신문·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2월 21일자)

                   전주MBC·전주KBS·JTV전주방송(2월 18·19·20일 저녁뉴스)

                         

 

■ 전북일보…전북도의 과학벨트 유치 포기 선언 꼬집어

 전북일보 2월 21일자는 새만금에 과학비즈니즈벨트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던 전라북도가 이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전북일보는 1면 <전북도, 과학벨트 새만금 유치 ‘포기’: 소리는 요란했는데…‘용두사미’ 행정>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포기는 전라북도의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허술함이 드러난 사례로 “특히 과학벨트 유치에 대한 사전 치밀한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세운 채 섣부르게 뛰어들었다가 뒤로 물러선 데 따른 도의 공신력 실추와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비판과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고 했다.

 또 3면 <치밀한 사전진단 없이 유치전 가담 무리수: 전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포기 배경은>에서는 사전진단 없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의 유치 전략은 처음부터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벨트 유치전 가담을 놓고 정책결정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타 지역이 도전하니 전북도 빠질 수 없다는 태도나 다음 사업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도전을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은 과학벨트 유치전 가담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자 도 관계자는 분원 유치를 위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행정력 낭비는 우려되지만 부수적인 성과물이라도 얻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과학벨트 조성과 관련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수년전 도 관계자에 검토를 조언했던 것으로 밝혀져 전북도의 과학벨트 유치 선언이 진정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정책결정이 반복될 경우 행정력 낭비도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해 그 동안 전북 정치권의 무대응과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해 왔던 전북도민일보는 2월 21일자 1면 <과학벨트 유치 ‘좌충우돌’>을 통해 “전북도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전략과 논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오락가락하는 등 좌충우돌에 빠진 양상이다.”며 전북발전연구원 원장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4면 <4대 반대론은 포기 위한 연막?: 전발연 원장이 과학벨트 유치반대 왜?>에서 “전발연은 그 동안 전북도의 각종 현안 추진에 ‘맞춤형 논리’를 뒷받침해온 바 있”다면서 이번 발언이 전북도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포기 출구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 JTV전주방송…의정공통경비 문제점 지적해

 JTV전주방송은 2월 20일자 <지방의원 떡값?>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의정 공통경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기사는 의정 공통경비의 사용처를 살펴보았더니 지방의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 떡값’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 사례로 3백40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의원 한 사람당 20만원씩 가져간 정읍시 의회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의원 한 사람당 20만원씩, 총 8백40만원을 지출한 전라북도 의회 등을 거론했다. 또 해외연수 예산이 지급됐는데도 해외연수를 갈 때 별도로 현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JTV전주방송은 <‘내역’ 공개해야>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공통경비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지방의원의 유급화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관리와 지출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한 해 의정공통경비는 2억 5천만원, 4년이면 10억원에 달한다면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감시하는 주체인 지방의원들이 의정공통 경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1년 2월 21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