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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최종오 익산시의장 친인척, 지인 채용 특혜 논란, 의회 인사권 독립할 때 우려 나왔었는데...(뉴스 피클 2023.01.1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1. 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5일 최종오 익산시의장의 친인척, 지인 채용 특혜 의혹이 지역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최종오 의장은 채용된 인물들과의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지원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의회 인사권 독립과 연관 지어 최 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일간지들의 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오 익산시의장 친인척‧지인 채용 특혜 의혹, 채용 조건 돌연 바뀌어

지난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익산시의회는 정책지원관(7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1명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물은 최종오 의장의 조카사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8월 채용한 의장 운전 비서도 최종오 의장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채용된 인물들이 최종오 의장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15일 연합뉴스는 “익산시의회가 지난해 4월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할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11월 채용에서는 돌연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응시자가 2명에 그쳤다.”라며, 채용 조건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운전비서 채용에 대해서도 “익산시의회는 운전 비서직을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돌연 임기 2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 규정을 바꿔 최종오 의장의 지인을 선발했다. 해당 인물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종오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라며, “의회 안팎에서 인사권을 쥔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전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원 조건이 바뀐 것에 대해 최종오 익산시의장은 15일 연합뉴스 보도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은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거주지 제한을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고, 운전 비서 채용과 관련해서는 15일 뉴스1 보도에서 “운전 비서는 전임 의장 시절에 이미 시간선택제로 뽑기로 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조카사위·최측근 채용’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특혜 의혹(1/15, 송승욱)

[KBS전주총국] 익산시의장 친인척·지인 의회직 채용…‘특혜 논란’(1/16)

[전주MBC]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척·지인 잇달아 채용.. 특혜 의혹(1/15)

[JTV전주방송] 최종오 익산시의장 친인척.지인 채용..특혜 논란(1/16)

[연합뉴스] 익산시의장 친인척·지인 잇단 의회사무국 채용…'특혜의혹'(1/15, 홍인철)

[뉴스1] 익산시의회 의장 조카사위·지인 특혜채용 의혹…"몰랐던 일"(1/15, 김혜지)

[뉴시스]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척·지인 사무국 직원 채용 특혜 논란(1/16, 강명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현실화, 비판에 사퇴 요구까지

언론 보도 이후 16일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된 조카사위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오늘 자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최종오 익산시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출처: 1월 15일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일부 언론의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북일보는 15일 만평과 함께 16일 사설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변을 살피고 주의했어야 했다. ‘이들이 지원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합격 후에 알게 됐다’는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오고, 정책지원관도 새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16일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이러한 배경을 언급하며 “법 통과 시부터 우려가 없지 않았다.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인사 전횡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1월 23일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지자체장에 집중된 인사권 폐해를 막기 위해 이를 분산했지만 이 권한을 넘겨받은 지방의회 의장에 의한 내 사람 심기나 보은인사, 권한 남용 역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고

[전라일보] 지방의회 권한 확대 말할 때 아니다(1/23, 사설)

 

지난해 1월 13일 KBS전주총국은 “몸집이 커진 지방의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아 우려가 적지 않다. 도의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권 관련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등 지방의회 인사권과 관련된 우려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지방자치 실현에 활용해야”(1/13, 이수진)

 

당시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는데요, 16일 전북일보는 사설 마지막에 “아직도 지방의회를 미덥지 못하게 보는 국민들이 많다.”라며, 의회 차원의 수사 의뢰 등 시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되자 전횡? '조카사위·최측근 채용' 특혜 의혹...(1/15, 정윤성)

[전북일보] 친인척 채용하라고, 의장에게 인사권 줬나(1/16, 사설)

[KBS전주총국] ‘특혜 논란’ 익산시의장 조카사위, 정책지원관 사직(1/17)

[연합뉴스] 진보당 "친인척 등 특혜 채용 의혹 익산시의장 의장직 사퇴해야"(1/18, 홍인철)

[뉴시스] 진보당 익산지역위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최종오 시의장 사퇴하라"(1/18, 강명수)

 

#관련 보도 찾기 어려운 일부 전북 지역 일간지

한편 일부 전북 지역 일간지들은 지면과 홈페이지에서 최종오 익산시의장의 지인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눈에 띕니다. 전주일보는 관련 기사를 보도했지만,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전민일보, 전북중앙, 전라매일, 전북연합신문, 새만금일보, 전주매일 등 지역 일간지 홈페이지에서 ‘최종오’, ‘익산시의회’, ‘채용’, ‘특혜’ 등으로 검색했음에도 관련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주일보]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지인 특혜 채용 ‘구설수’(1/16, 소재완)

 

단순한 특혜 채용 의혹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신뢰성과 관련된 일인 만큼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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