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2월 21일 (주)자광이 대한방직 폐공장 건물 철거 착공식 및 전주‧전북 경제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죠. 그런데 신속한 개발을 추진한 부작용이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철거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착공 신고도 하지 않아 완산구청이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철거 허가 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멸종 위기종 보호 조건 무시하고 공사 강행한 (주)자광, 개발 서두르는 이유는?
18일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주)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건물 철거를 위한 조건부 허가(맹꽁이 서식지 생태환경 조성)를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발을 앞당기려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18일 KBS전주총국은 “멸종 위기종(맹꽁이) 보호를 위한 생태환경 조성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뒤 ‘착공 신고’를 하란 건데, 결국 이런 조건은 지키지 않은 채 착공 신고도 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산란기 등을 고려해 요건을 갖추려면 길게는 1년여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기사에서 “전북환경청과 저희가 협의해서 내용이 나간 거예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순 없죠. 법에 정해진 사항이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
18일 전주MBC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추가로 (주)자광이 개발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현재 자광의 부채는 3500억 원 이상이다. 후속 행정 절차인 착공 신고도 하지 않아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자광 측은 전주MBC 보도에서 “유해 물질 석면 철거 공사를 했을 뿐 허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건축물 철거를 개시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전주MBC는 “폐건물의 벽체를 허무는 등 실제 건축물 철거에 돌입한 것이 확인돼 전주시가 이미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신고 없이 철거…‘조건부 허가’도 무시?(1/18, 안승길)
[전주MBC] "(주)자광 철거, 인허가 조건 위반".. 경찰에 고발(1/18, 허현호)
#대한방직 개발사업권 매각설 보도한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에서는 기사 삭제
이렇게 대한방직 부지 철거 공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7일 전북도민일보는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권 매각설...>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16일 지역 관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자광이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권을 광주의 유력 건설 업체인 B건설 측에 매각하려고 한다는 제3자 매각설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중재 역할로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 뒤편에 존재한다고 소문난 롯데건설 측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도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그 배경으로 “당초, 롯데그룹은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 등을 놓고 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두 곳 모두에다가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을 중복 설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우범기 시장과 롯데쇼핑 측 고위 관계자의 빠른 면담은 롯데그룹 측이 두 곳 가운데 한곳을 결정했으며, 그곳은 종합경기장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같은 기사에서 (주)자광 측 관계자는 제3자 매각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지면에 보도됐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돼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18일 전북의소리는 “해당 기사의 취재원과 정보 출처가 다소 모호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주)자광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매입하면서부터 연대 보증에 참여하는 등 깊은 관계가 있는 롯데건설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오랫동안 개발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옛 대한방직 부지의 매각 움직임을 기사화한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삭제를 두고서는 “인터넷상에서 기사를 접한 독자나 시민들에게는 ’아니면 말고‘식의 뉴스가 되고 말아 논란이 가열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권 매각설...(1/17, 4면, 배청수)
[전북의소리] '특혜 논란' 옛 대한방직 터, 쓴소리 나오자마자 '매각설'...20년 전으로 되돌아가나?(1/17, 박주현)
[전북의소리] 전북도민일보, 인터넷에서 사라진 ‘옛 대한방직 터 매각설’ 기사...“아니면 말고식·독자 우롱" 비난(1/18, 박주현)
#불법 공사 홍보에 참여하게 된 정치인들
이처럼 (주)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난 12월 21일 비전 선포식에 참여한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공사 홍보에 참여하게 됐다는 건데요.
지난 9일 KBS전주총국은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강행한 철거 착공식에는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참석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고, 지난 10일 연합뉴스는 “행정을 책임지는 주요 인사들이 불법 공사 현장에 참석하고 축사까지 마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사 제목으로 참석한 정치인들이 ‘망신살’을 당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8일 전주MBC도 “지난 연말 ‘철거공사 착공기념식’에는 전주시장과 도지사까지 참석해 ‘막무가내 철거에, 나 몰라라 행정’ 아니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보 행사에 참석했던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자광의 불법 공사 논란에는 과연 어떤 입장과 목소리를 낼 것인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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