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출입 통제 시설(게이트) 설치, 불통 행정 지적‧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3.02.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가 2월부터 시청 1층 로비에 출입 통제 시설(스피드게이트, 차단 게이트)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를 위해 운영한다는 입장인데,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시의 불통 행정이라며 시청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불통 행정’ 비판 이어져

전주시가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한 건 지난해 12월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을 하다가 2월부터 상시 운영으로 바꿨는데요. 방문 사유를 밝히고 신원 확인 후 신분증이나 자동차 열쇠 등을 맡겨야 출입증을 받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1일 새전북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원실과 1층 도서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엘리베이터와 중앙계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논평을 통해 “지자체 청사 입구에 설치된 차단 게이트는 시민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선 8기 들어서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 게이트를 철거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흐름을 역행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성남시, 수원시, 원주시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시설을 철거했고, 의정부시, 구리시, 오산시는 시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2월 1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도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전주시를 비판했습니다. 1일 KBS전주총국에서 “중앙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는 있지만,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시민들과 담을 쌓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역행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고, 전주MBC 보도에서는 “(기초지자체는) 어떤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열린 행정을 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과 담을 쌓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서는 “1월 중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에 물어봤는데 평상시는 운영하지 않고 집회 시 등 상황에만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상시 운영하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1일 새전북신문 보도에서는 전주시의 설치 목적과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집회 때 청사 폐쇄가 이뤄지고 있고, 시에서 우려하는 물리적 충돌 및 불법점거 역시 게이트가 막을 수는 없다. 청사 방호가 목적이었다면 예산이 세워진 전임 시장 때 바로 집행됐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직원 신변 보호 때문이라고 해명한 전주시, 별관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차단한다는 비판에 전주시는 직원들의 신변 보호를 막기 위해 설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1일 새전북신문 보도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인과 소통하지 않겠다거나, 무조건 막겠다는 게 아니다. 민원 목적과 부서가 달라 헤매는 불편을 줄이고, 안내까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서 전주시 총무과장은 “지난해 청원 경찰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게이트 도입 필요성이 지속되어 왔다. 초기부터 상시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정상 운영을 한 것”이라고 설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일 전주MBC 보도에서도 “직원 신변 보호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상시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입장은 앞선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위 이유에 덧붙여 “민원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했지만, 악성 민원인들로 인한 일반 민원인들의 보호와 청사 방호 등의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설치하게 됐다”라며,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1일 새전북신문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업무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또 “복지나 청소 등 민원이 몰리는 부서는 본청이 아닌 별관에 있기 때문에 출입 통제 시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한 간부급 공무원의 반응도 전달했습니다.

 

#2021년 시에서 예산 세울 당시 문제 제기 찾기 어려워

새전북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청 출입 통제 시설 설치 예산은 지난 2021년 3차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고 실제 설치까지 1년 가까이 걸린 것인데요. 그래서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회의록을 찾아봤지만, 예산안 심사 중 전주시청에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 소통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 차원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불통‧권위주의 전주시 행정 개탄”(4면,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여론 충돌(4면, 장정훈)

[새전북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들은 열 때 전주시청은 ‘출입통제’(2/1, 양정선)

[KBS전주총국] 한승우 시의원 “출입 통제장치 설치는 권위주의 행정”(2/1)

[전주MBC] '전주시청' 출입 통제.. "불통 행정 심화"(2/1, 강동엽)

[전북CBS] 전주시청 차단게이트 설치·운영…"불통의 상징, 시대 역행"(2/1, 송승민)

[SKB전주방송] "청사 방호 때문"…전주시 차단문 설치에 '불통' 지적(2/2, 유철미)

[민주노총전북본부] 우범기 시장은 10년 전 불통 시정 답습하려는가(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