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전북도의회 인사 청문회 협약 개정, 제대로 역할 할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3.02.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월 19일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 협약을 개정했는데요, ‘갑질 및 4대 폭력’ 의혹은 공개하기로 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오는 14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2일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 올해만 산하기관 7곳의 인사 청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개정된 협약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주MBC]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재협약..올해 7개 기관 예정(1/20)

[전주MBC] 전북신보 14일, 자동차융합기술원 22일 인사청문회(2/3)

[JTV전주방송] 올해 전북도 산하기관 7곳 인사 청문 예상(1/20)

[JTV전주방송] 전북신보 이사장 14일 인사청문회... 제보 접수(2/3)

[전북CBS] 전북도 산하기관 12곳, 올해 기관장 교체(1/31, 최명국)

 

#개정된 전라북도 인사 청문 협약, 무엇이 바뀌었나?

그동안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컸는데요, 재개정 이후 모든 의혹은 아니지만 갑질 및 4대 폭력(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의혹은 인사청문위원회 의결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전주MBC는 “종전 인사청문회 협약에는 '기타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라는 애매한 규정이었는데, 재협약에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라고 조건을 명확히 했다. 지난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융자료 제출 거부와 이에 따른 청문회 중단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다 내실있는 청문회 진행이 가능해질지 주목되고 있다.”라고 개정 배경을 보도했습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재개정 협약으로 과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을 보완했다고 말했고, 김관영 도지사는 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전북도, 인사 청문 재개정 협약 체결(1/19, 김성아)

[전라일보] 전북도의회-전북도, 인사 청문 재개정 협약 체결...갑질·4대폭력 공개(1/19, 김대연)

[새전북신문] ‘갑질 및 4대 폭력 도덕 검증’ 공개 합의(1/19, 복정권)

[전북CBS] 전북도 인사청문회 재개정, 갑질 · 성범죄 등 공개(1/19, 이균형)

[KBS전주총국] 전라북도-의회, 인사 청문 재개정 협약…도덕성 검증 일부 공개(1/19)

[전주MBC] 인사청문회, 갑질 등 일부 도덕성 검증 공개 전환(1/19)

[전주MBC] 추가 자료제출 요구 조건 신설, 인사청문회 영향 주목(1/24)

[JTV전주방송] 도-도의회, 인사 청문 후보자 '갑질·4대 폭력' 공개(1/19)

 

#일부에서 ‘허울뿐’, ‘퇴보’ 등 지적 나와. 측근‧정실 인사 방지 요구도

그러나 지난 1월 22일 전북일보는 ‘허울뿐인 협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명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도덕성 검증 일부 공개에 대해서는 “4대 폭력을 실시한 전과가 있다면 산하기관장 후보로도 오르지 못할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약이라는 지적”이라고 평가했고, “도덕성 검증 공개는 기본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전라북도의 논리에 밀려 의회가 비공개 방침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월 22일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지난 2일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5분 발언을 통해 오히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재개정으로 퇴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기존 협약서의 제3조 제2항 제13호 ‘그 밖의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항목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 조건을 명문화했지만, 오히려 추가 자료 요청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요구 범위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월 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지난 1월 20일 전북의소리는 “도지사의 측근 또는 정실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청문회에서 아무리 검증을 강화해도 이미 내정된 인사가 최종 인사 청문회에 후보로 추대되면 이러한 검증도 별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전북도와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며, 측근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공모 과정에서부터 일부 지역 언론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설’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 참고.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개선, 실효성 논란은 여전(뉴스 피클 2022.09.07.)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개선, 실효성 논란은 여전(뉴스 피클 2022.09.07.)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6일 KBS전주총국은 “도의회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가 서울신보 이사장을 지내는 등 업무 능력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도덕성 검증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 내정설이 불거진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캐묻는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두 번의 인사 청문 협약 개정을 거쳤음에도 부족하다는 일부 평가 속에 전북도의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허울뿐인 도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협약(1/22, 이강모)

[전북일보] 이수진 도의원 "인사청문회 재협약 퇴보"(2/2, 이강모)

[전라일보] 전북도의회, “전북도·지자체 저공해차 구입 의무 외면”(2/2, 김대연)

[KBS전주총국] 협약 재개정 후 첫 인사 청문…“도덕성 검증·사전 내정설 쟁점”(2/6, 서승신)

[전주MBC] 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도정 현안 질타 쏟아져(2/2, 정태후)

[전북CBS] 전라북도 인사청문회 재협약 '뒷걸음질'(2/2, 김용완)

[전북의소리]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검증 강화?...측근·정실 인사 방지 시스템부터(1/20,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