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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현장 노동자 사망, 불법 철거, 맹꽁이 서식지 훼손 등 논란이 이어지는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 현장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당일 오전 불법 철거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주시의원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방문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안전 조치 미흡했던 공사 현장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철거업체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도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됐었던 대로 경찰 조사 결과 가림막 설치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건물(비계)가 한 줄로 설치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예상한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의 총 공사 금액은 54억 원으로 법 적용 대상인 50억 원이 넘은 공사지만, 두 업체가 각각 다른 업무를 맡는 분담 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각 공사를 별개로 보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오늘 자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발주처인 (주)자광은 발주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북일보] 경찰, 옛 대한방직 철거업체 안전관리자 등 불구속(5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철거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 경찰, 업체 관계자 2명 입건(5면, 최창환)
[전라일보] 대한방직 추락사 업체 관계자 입건(5면, 김수현)
#부지 내 맹꽁이 서식지 훼손 논란, 지난해 6월 언론 보도로 서식 확인
14일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옛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현장 방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통해 전주시의회가 (주)자광의 불법 철거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시가 건축법에 의거하여 (주)자광을 고발하였으나, 조건부 철거 허가(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을 위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의 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진행한 철거 착공식 현장을 시민사회단체가 방문해 확인한 결과 맹꽁이 서식지로 예상되는 구역을 중장비를 이용해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이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행정 절차가 자신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무리한 불법 행위를 통해서라도 (주)자광의 이익을 관철시킬 것이란 의미”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전주시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민회] 전주시의회는 ㈜자광의 불법철거현장 철저하게 조사하라!(2/14)
옛 대한방직 부지 안에 있는 맹꽁이 서식지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철거 현장 사진과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허가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주)자광의 전은수 회장은 지난 2월 8일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에서 “현장에 ‘맹꽁이가 있다.’가 아니라 ‘맹꽁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허가 조건이 들어간 것이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맹꽁이 보호’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9일 SKB전주방송은 “지난해 6월 취재팀은 인근에서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함께 옛 대한방직 부지를 찾았다. 전문가와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방직 쪽 삼천 변 400m 구간의 수로 곳곳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진 대담에 출연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 활동가는 “서식지가 있는 줄 모르고 했다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처벌 등 손해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알고도 밀어붙였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장이 훼손돼 맹꽁이가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공사를 중단한 후 전문가를 동반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장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이주시킬 것인지 결정을 한 후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전주시의회, 대한방직 터 불법 철거 철저히 조사해야”(2/14)
[전북도민일보] 전북환경운동연합 “옛 대한방직 공장 철거공사로 맹꽁이 서식지 추가 훼손돼” 주장(2022/12/26, 장수인)
[전라일보] 전북환경연합,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맹꽁이 서식지 훼손 지적·적극 대처 촉구(2022/12/26, 김수현)
[KBS전주총국] 환경단체 “옛 대한방직 공장 철거 공사로 맹꽁이 서식지 훼손”(2022/12/26)
[전주MBC] 전북환경운동연합, "옛 대한방직 부지 맹꽁이 서식지 추가 훼손"(2022/12/26)
[JTV전주방송] 환경단체 "대한방직 철거로 맹꽁이 서식지 훼손"(2022/12/26)
[전북CBS] 환경단체 "석면 철거한다며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 훼손"(2022/12/27, 송승민)
[SKB전주방송] '경고했지만"…대한방직 부지 맹꽁이 서식지 훼손 논란(1/19, 유철미)
[SKB전주방송] [대담]'경고에도 서식지 훼손'<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1/19)
#전주시의회 현장 방문, 의원들 지적 담은 전주MBC 보도
14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옛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현장 방문은 전주MBC가 보도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한 줄 비계에 대해 박선전 전주시의원이 “규정된 제대로 된 공법을 시행하지 않은 거잖아요.”라고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지난 1월 4일 전주MBC는 “빨리 설치할 수 있지만 워낙 위험하다 보니 LH 등이 진행하는 관급 공사에서는 ‘외줄비계’ 사용은 아예 금지돼 있다. 대신 파이프를 두 줄로 세워 그 위에 안전 발판을 놓는 ‘쌍줄비계’나 ‘시스템 비계’가 이미 보편화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MBC] "외줄타기 곡예 작업".. (주)자광 철거 사망사고 논란(1/4, 허현호)
조건부 허가 위반에 대해서도 최명철 전주시의원이 “불법적으로 조건부에 맞지도 않는 상태로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맹꽁이 서식지에 대해서도 김현덕 전주시의원이 6월~7월 산란기 때 관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장은 “조건 사항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가지고 서식지랄지 이주대책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에”라며, 지속적으로 (주)자광 측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전주시의회는 불법 철거 공사에 제동을 걸고, (주)자광과의 사전협상지침 마련 등에 있어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주)자광의 전은수 회장이 전주시가 먼저 사전협상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주)자광 철거부지 점검.. "한점 의혹 없도록"(2/14, 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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