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탄압 수단?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수사(뉴스 피클 2023.02.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1월 9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내 진보 인사 8명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됐죠. 전북에서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수사 대상이 됐는데, 지난 2월 1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국정원이 농민단체와 진보당 관계자를 연행하는 등 전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권 유지를 위한 공안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북민중행동 대표 기소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중국에서 만난 북측 관련 인물과 이메일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동향 등 국내 정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이후 11월 28일 전북민중행동은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안 수사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번 수사를 두고 ‘정권 위기 모면용 진보 단체 탄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8일 전주MBC 보도에서 “20212년 제주 강정마을 투쟁에 앞장섰던 고 김판태 군산 평통사 대표가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탄압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2월 1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약 3개월 후인 지난 2월 1일 검찰이 하연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북일보] 전북민중행동 "공안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2022/11/28, 전현아)

[전북일보] 전주시민단체, “시대착오적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1/11, 엄승현, 송은현)

[전북일보]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기소(2/1,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북 한 시민단체 대표, 압수수색(2022/11/9, 장수인)

[전북도민일보] ‘국보법 위반 혐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 검찰 기소(2/1, 장수인)

[전라일보] 전북민중행동, "정권 위기 돌파 위한 공안 탄압 중단하라" 촉구(2022/11/10, 김수현)

[전라일보] 전북민중행동, 공안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2022/11/28, 김수현)

[전라일보] 북측과 수년간 연락·회합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 기소(2/1, 하미수)

[KBS전주총국] 국정원, 진보적 사회활동가 수사…시민단체 “위기 모면용”(2022/11/28)

[KBS전주총국] 검찰, 북한 공작원 회합·연락 혐의 시민운동가 기소(2/1)

[전주MBC] 시민·농민단체 잇따라 성명 "하연호 대표 압수 수색은 공안 탄압(2022/11/10)

[전주MBC] 하연호 대표 국정원 출석.."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2022/11/28, 허현호)

[전주MBC]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행(2/1)

[JTV전주방송] "국보법 위반 압수수색, 위기 모면 공안몰이"(2022/11/10)

[JTV전주방송] "정권 위기 모면용 공안몰이 수사 중단"(2022/11/28)

[JTV전주방송]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기소(2/1)

[전북CBS] 국정원 국보법 위반 진보 인사 소환조사…"명백한 공안 탄압"(2022/11/28, 송승민)

[전북CBS] 해외서 북측과 접촉한 전북 시민단체 원로 재판행(2/1, 송승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수사, 반발 이어져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은 전국적으로 진행됐는데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조직된 것으로 알려진 ‘ㅎㄱㅎ’과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조직으로 알려진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단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이후 지난 2월 18일 제주도에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연행했는데요, 오늘 구속됐습니다. ‘ㅎㄱㅎ’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18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활동가, 제주도 세월호 관련 활동가 등도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위 사건과 별개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가 간첩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0일 제주, 광주, 전남, 경남 지역 등에서 체포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전농 전북도연맹,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민중행동 등 3개 단체가 모여 체포된 두 명의 석방을 촉구하고,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일보] 국정원·경찰, ‘국보법 혐의’ 민주노총 본부 등 전국 압수수색(1/18, 엄승현)

[전북일보] 전북 시민사회 단체, “전농 사무총장 비롯한 구속자 석방해야”(2/20, 백세종)

[KBS전주총국] 전북 시민사회단체 “정부 공안 탄압 중단해야”(2/20)

[전주MBC] "정권 유지 위해 공안 탄압.. 국가보안법 폐지해야"(2/20)

[JTV전주방송] 진보단체, 국가보안법 구속 활동가 석방 요구(2/20)

[연합뉴스] 경남서 농민·보안법 반대 단체 "공안·농민탄압 중단하라"(2/20, 김동민)

[KBC광주방송] 광주지역 시민단체, 국정원 앞에서 강제연행 규탄(2/20)

[경남도민일보] 사무총장 뺏긴 전농 “공안몰이 박살내겠다” 선포(2/20, 최환석)

[제주CBS] 국정원, 제주 진보인사 잇따라 체포…시민단체 반발(2/19, 이인)

[조선일보] [단독] “민노총·시민단체 앞세워 투쟁하라” 北지령 받은 제주 간첩단 적발(1/9, 노석조)

[동아일보] [단독]“창원 간첩단, 전국단위 지하조직 결성해 활동”(1/10, 장은지, 최창환, 고도예)

 

#언론마다 다른 반응들, 주의 깊게 봐야

전북 지역 언론들은 수사 상황 및 기자회견 등 단체의 주장을 전달하는 쪽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국지가 오히려 당사자의 입장이나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과 관련된 하연호 대표 건만 살펴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기소된 후 공소장을 입수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메일에 담긴 내용을 보도하며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하연호 “농번기에 봐요”…北 공작원 “베트남에 피서 가야죠”(2/8, 송원형, 유종현)

[중앙일보] "박근혜 탄핵까진 달렸는데…" 北공작원에 보낸 그의 메일엔(2/11, 김준희)

[중앙일보] 하연호 ‘박근혜 탄핵 활동’ 등 북에 80회 보고…국보법 기소(2/21, 김준희)

 

반면 지난 2월 1일 한겨레는 보도에서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사람으로서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서로 대화하기 위해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간첩이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를 삼으려면 옛날 그 때에 했어야지 지금 와서 하는 것은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는 하연호 대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위 중앙일보 기사도 하연호 대표의 입장을 보도했지만 “만난 건 맞지만, 북한 공작원인 줄 몰랐다.”라는 짧은 입장만 나왔습니다.

 

[한겨레]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 기소(2/1, 박임근)

 

지난 1일 미디어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이 주최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에서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이 발제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압수수색 보도가 많았지만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당하는 장면을 구경거리로 보여주는 보도가 많지 않았나 싶다.”, “방첩 당국의 주장을 일방적 받아쓰기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디어오늘] “보수언론의 간첩단 수사중계 사건, 자극적인 간첩드라마 같아”(2/1, 장슬기)

 

각 언론사의 사설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공안몰이는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언론사에 따라 논조가 다른 만큼 관련 보도를 찾아볼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신문] [사설] 속속 드러나는 반정부 단체 활동, 이래도 공안 정국인가(1/11, 사설)

[동아일보] [사설]민노총 압수수색, 화물연대 고발… 노동운동도 이젠 변해야 한다(1/19, 사설)

[국민일보] [사설] 법 집행에 욕설 폭언 퍼부은 민주노총, 공권력이 우스운가(1/19, 사설)

[서울신문] [사설] 노동계 스며든 北 지하조직 철저히 파헤쳐라(1/19, 사설)

[동아일보] [사설]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빈틈 보완하되 과거 회귀 경계해야(1/28, 사설)

[한국일보]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공안몰이' 논란 없도록(1/19, 사설)

[경향신문]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간첩 사건으로 공안정국 꿈꾸나(1/11, 사설)

[경향신문] 민주노총 압색 국정원, 그래도 대공수사 이전 역행 안 된다(1/18, 사설)

[경향신문] 대공수사 경찰 이관 뒤집기 힘 실은 윤 대통령(1/27, 사설)

[한겨레] [사설] ‘수사권 지키기’ 의심 사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1/18,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