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2023년. 하지만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대책에서 배제되었던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감염병 재난의 비용, 과연 우리 지역은 평등했을까요? 당장 전라북도와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의 이주민 차별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전북도‧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
「전북민중행동·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에서는 3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민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제도 마련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시행했는데요. 전북지역에서도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전북도 재난지원금 조례)」,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 등이 제정되었으나 해당 조례와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에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인권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고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는 권고 이후 재난지원금을 등록외국인 등으로 확대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도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북도가 차별적 재난행정을 펼쳤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성명]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민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제도 마련하라!(전북민중행동·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3월 20일)
하지만 전라북도는 예산 등의 이유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전북도 관계자는 "등록 외국인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0여 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납세의 의무가 없는 이주민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모든 이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전북도 "재정상 어려워"(2021-07-15, 나보배 기자)
#이주민 차별, 외국인 대상화, 외국인 밀집 시설에 대한 혐오 시선 지역 보도에서도 존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긴급재난지원금뿐이 아닙니다. 전북민언련에서 2020년 발표했던 <지워진 이방인, 강요된 침묵>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초창기 언론보도가 ‘문제가 음지로 숨는 동안 이를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할 언론사들은 여론의 흐름을 의식해 의제화하지 않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비판했는데요.
코로나19 초기 미등록 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마스크 구입 대책은 언급하지 않거나, 국내 농촌과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인력 수급’ 차원에서만 외국인을 대상화해 보도한 한계를 보인 점,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것을 두고 <고창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입국자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같이 제목을 달며 외국인 밀집시설이 바이러스의 원인처럼 묘사하거나 혐오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전주시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차별 인정, 드러난 차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전북민중행동·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에서는 3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라북도에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중략) 재화의 공급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주시인권위원회 역시 올해 2월에 재난지원금의 이주민 차별을 인정하며, 개선을 전주시에 권고”했다며 이와 같은 권고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조례 및 정책의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의 비용을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무겁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이전에도 발언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팬데믹이라는 재난 앞에서 더욱 쉽게 묻혀버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재난이 왔을 때 같은 차별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때문에 드러난 차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더 고민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언급한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차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책임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주장이 더욱 와닿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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