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활성화 위한 의견 이어져, 보여주기식 추진 우려도(뉴스 피클 2023.03.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제, 정읍,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F-2(거주) 비자 발급을 용이하게 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인력난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아 전국 곳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본격 추진, 목표치 채우기 어려워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에 배정된 인원은 400명인데요, 지난 1월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시범 모집된 50명을 제외한 350명을 올해 선발해 추천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과 도내 대학, 경제통상진흥원 등과 연계해 외국인 인재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9일 전라일보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비자발급 대상에 대한 특정 국가의 모집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는 탓에 수개월 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정원 400명 중 104명(26%)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학력 및 소득, 거주지 등의 기준도 충족하기 어려워,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으로 거주 지역을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일보] ‘지역특화형 비자시업 사업’ 시동(1/9, 김용)

[전라일보] 전북도, 지역특화형비자발급 사업 상시모집 체계 전환(1/24, 김용)

[전주MBC] "외국인 인재유치·지역소멸 극복".. 특화비자 본격화(1/20)

[JTV전주방송]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350명 모집(1/20)

[전북CBS]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350명 모집(1/20, 최명국)

[전라일보]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시행 수개월째 모집 정원 20% 수준(3/19, 김용)

 

#사업 조건 완화 등 활성화 대책 건의 이어져

이후 3월 28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체 정원 400명 가운데 158명(40%)를 모집해 모집 인원이 좀 더 늘었는데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지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우선 28일 전라북도와 법무부가 진행한 외국인 정책 간담회에서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로 확대하는 특례와 특정 국적 50% 제한 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29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업에 특화된 지역 특화형 ‘농업’ 비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중소도시 인구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과 같이 농촌 지역 고령화 현상이 심한 지역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녀 보육 지원 및 가족도 계절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 법무부에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 건의(3/28, 문민주)

[전북일보] 전북연구원 "농촌 인력난 해소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을"(3/29,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지역특화형비자, 특별자치도 특례로 전북 전체로 확대 건의(3/28, 권순재)

[전북도민일보] 전북은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해야(3/29, 사설)

[전라일보] 갈 길 먼 지역특화비자… 전북형 특례로 뚫는다(3/28, 하미수)

[전라일보] 지역특화형 농업 비자 신설 검토해야(3/30, 사설)

[KBS전주총국] “지역특화형 ‘농업’ 비자 필요…농촌 인력난 해소”(3/30)

[전주MBC] 전라북도, '지역특화형비자 발급권' 이양 추진(3/28)

[전주MBC] 전북연구원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추가 신설해야"(3/29)

[JTV전주방송] 전북연구원, '지역특화형 농촌 비자' 제안(3/29)

 

#외국인 대상 취업박람회도 추진 중이지만... 보완 필요하다는 지적도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해 각 시‧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몇 가지 한계와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6일 보도에서는 “당초 목표 인원 60명보다 많은 120여 명이 모였지만, 국적 제한 규정 때문에 다양한 국적 출신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또 대부분이 생산직이어서 유학생의 눈높이와 다르다는 한계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30일 후속 보도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취지와 달리 취업박람회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4일 부안‧고창 취업박람회에는 지역에 있는 300여 제조업체 가운데 10곳만 참여했다는 겁니다.

3월 3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주MBC는 참여 기업에 응답률이 낮은 팩스를 위주로 홍보한 점, 농공단지의 일부 기업에게만 행사를 알린 점, 전라북도가 수요 기업을 파악하라고 한 기간이 부안과 고창은 6일, 남원과 정읍은 3일로 너무 짧다는 점, 각 지자체가 재차 수요 조사를 했어야 했다며 전라북도가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모집 인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에 조건 완화 등을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방식에도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2차 취업상담회 개최(1/13, 조원영)

[전라일보] 전북도, 부안·고창 지역특화형 비자 박람회 개최(3/26, 하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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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업체도 모르는 취업박람회"..'원성'만 쏟아져(3/30,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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