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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률은 21.4%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위입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도내 학생 6만 5천여 명, 내년에는 8만여 명에게 태블릿PC와 노트북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품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 여러 우려가 나온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 지역 언론사 수의계약에 한목소리로 우려
전북교육청은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에 올해 하반기에만 880여억 원, 내년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업 입찰에 1개 업체만 등록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돼 유찰됐는데요, 재공고를 냈지만 조건이 다르지 않아 또 유찰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수의계약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재공고 결과를 보고 다시 공고를 낼지 수의계약을 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6일 KBS전주총국은 “전북교육청이 보급 시기를 2학기로 정해놓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도했고, 같은 날 전주MBC도 “보급 시기를 못 박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보도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경쟁이 없어 기기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는 “통상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예산의 80% 내외에서 낙찰액이 정해진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100%에 가까운 금액에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장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면 가격 협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정확히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성능이 부족한 제품이 보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다만 해당 우려에 대해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 보도에서 “입찰 제안서에 처음부터 정해진 규격 이상의 제품이 들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질 저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결국 '공룡 컨소시엄' 먹잇감 되나⋯전북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유찰'(6/26,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880억 규모’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업 재입찰한다…수의계약 가능성도(6/26, 장수인)
[전라일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유찰에 전북교육청 ‘고민’(6/26, 김수현)
[KBS전주총국] 8백억 원대 ‘스마트기기’ 보급 결국 수의계약?…“대기업 독점 우려”(6/26, 이종완)
[전주MBC] "2천억 원대 사업이 수의계약?" ..'학생피해' 우려(6/26, 이창익)
[전북CBS노컷뉴스]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유찰…수의계약도 검토(6/26, 남승현)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은 대기업 잔치? 선택권 필요하다는 주장 나와
또 다른 논란도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한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17건을 특정 대기업 두 업체가 수주해왔기 때문입니다. 26일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익명으로 해당 업체를 언급하며 논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17건 중 KT가 14건, LG헬로비전이 3건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북교육청 사업 입찰에는 그동안 경쟁해왔던 두 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1개 업체로 입찰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북일보는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22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공공조달 사업 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에서 이런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7월 20일 서울신문은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중소기업들도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 기준을 미리 제시했으나, 입찰 전 이 기준이 교육지원청에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급한 일부 중소기업 업체 제품이 유독 고장률이 높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9일 인천일보는 “결국 대기업 제품이냐 중소기업 제품이냐를 놓고 ‘보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교육 현장에선 ‘선택권 부여’가 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보도에서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교육청이 스마트 기기를 일괄 구매했기 때문, 지금이라도 학교별로 각자 원하는 스마트 기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같이 살펴보면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신문] 중소기업에도 기회 준다더니...1800억원대 경기도교육청 태블릿pc 사업 대기업이 ‘꿀꺽’(2022/7/20, 김중래)
[EBS] [단독] 경기교육청, 고장률 5배 높은 태블릿 '47% 구매' 논란(6/5, 서진석)
[인천일보] [외면받는 교육용 스마트기기] 낮은 사양·잦은 고장…미래교육 발목 잡을라(3/28,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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