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정부 재원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은 것인데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 ‘9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지역재단 중 대위변제율 1위로 나타나 어려운 지역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1위
양정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상품에 대한 대위변제율은 지난 3월 기준 1.8~4.9%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0.6~1.9%)과 2021년(0.8~1.4%)은 물론 그 이전인 2019년(1.3~3.5%)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정부 재원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도 높아진 건데,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건 해당 지역의 ‘사장님’이 빚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여건이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전북지역입니다.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을 보면 전북이 4.9%로 가장 높았고, 경북(3.9%), 인천(3.8%), 대구(3.7%), 부산(3.0%), 서울·경남(2.7%) 순이었는데요, 전북과 경북·인천·대구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위변제율이 1% 초반대를 유지했는데, 올 들어 급격히 변제율이 증가했고 전북은 작년에 비해 약 4배 정도 급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전북 지역의 경제 여건이 굉장히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경제는 “금리 상승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채무 상환의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면서다. 당분간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경기 둔화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일경제] 고금리 직격 … 대출 못갚는 사장님 '폭증' (6/26, 임영신 기자)
#1분기 전북은행 연체율, 시중은행 최대 6배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등은 대위변제율뿐 아니라 은행 연체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어났었는데요. 오는 9월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부실이 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는 대위변제 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 부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사를 보면 “올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37%로 작년 3월(0.17%)보다 0.2% 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6월(0.16%)부터 9월(0.19%), 12월(0.26%) 등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 연체율도 급증했습니다. 1분기 1.26%로 시중·지방은행 중 가장 높습니다. 1분기 시중은행이 평균 0.3%대 연체율, 지방은행은 0.4~0.5%대 연체율을 나타냈습니다. 전북은행 연체 비율이 타사보다 2배~3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방 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며 중저 신용자와 지방 중소기업의 대출이 많은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로 수치만 놓고 보면 전북은행의 연체율이 1%를 넘겨 타사대비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MBC에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급증 상황을 전하며 “전국 꼴찌 수준의 경기지표를 보이고 있는 전라북도 입장에선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에 경기 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빚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전라북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주MBC] 전북 '코로나19 뇌관' 터지나?.. 9월 위기설까지 (6/25, 조수영 기자)
[머니s] "리스크 관리 어쩌나" 전북은행 연체율, 시중은행 최대 6배 (5/9, 박슬기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