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시민평가단] JTV 시사기획판 - 논란, 기숙형 공립고

‘논란, 기숙형 공립고’


                                                                               김 준 영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숙형 공립고가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숙형 공립고에는 예산을 특별 지원해 줄 뿐 아니라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 일반학교와는 다른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좋은 측면만 놓고 보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책처럼 보이지만, 특혜를 받지 못하는 학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도내에서는 오히려 농촌 지역내 고교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9월 12일 시사기획 판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전라북도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에 관해 보도하였다.

첫 부분에서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취지와 혜택 등을 다루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들의 입장, 그리고 사업 추진시 경계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학교의 입시학원화, 지속적인 예산필요, 비선발 학교들의 낙후문제 등이 그것이었다. 실제로 사업 추진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양측의 입장을 인터뷰 등을 통해 담아냈다.

현재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목적과 수단의 주객전도 현상이다.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할 교육이 명문대, 좋은 직장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후반부의 관계자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기숙형 공립고 및 300프로젝트 역시 그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 명목이나 도시로 가지 않고도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취지이기 때문이다.

[기숙형 공립고]편이 방송된 시점이 이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도 ‘교육’ 이라는 대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지적이 선행되지 못해 아쉽다.


반복되는 정책에 대한 고찰 충분하지 못해


이번 편에서 간단히 소개 된 ‘농산어촌 우수고’ 정책을 기숙형 공립고 계획과 연관을 짓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기숙형 공립고 정책과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을 비교해보면 실제 큰 차이가 없다. 비슷한 정책이 두 번 시행되는 셈이다. 또한, 농수산 우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도 기숙형 공립고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었다.

JTV가 방송시기의 문제로 기숙형 공립고만을 한정해 다루었다면 그때 지적된 문제점이 농수산 우수고 프로젝트 시행 중에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기숙형 공립고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보도를 해야 했다.

JTV에서 농산어촌 우수고 정책에 관한 고찰을 좀 더 해보았다면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장단점 역시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농산어촌 우수고는 기숙형 공립고 시행의 혜택과 장점을 소개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 듯 보인다.
농어촌우수고 지정 때부터 시작된 농어촌 학교의 빈익빈 부익부문제, 지정에서 제외된 학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전무한 상황, 이로 인한 학교간 양극화 문제 심화 등을 기숙형공립고 문제와 관련해 심도있게 분석했어야 한다.


농어촌 학교 폐교로 내모는 기숙형공립고 정책

결국 교육행정상의 빈익빈부익부를 지적은 하였으나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측의 인터뷰가 삽입되기는 했으나 존립의 위기와 싸우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칫 그저 볼멘소리 등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었다. 또한 혜택이 집중되는 점 역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8개 군 지역에 41개 고등학교가 존재하는데 그 중 8개 고등학교만 이 공립형 기숙학교로 선정되었고, 이들 대부분의 학교는 농어촌 우수고로 지정되어 있어 이중 특혜를 받게 되면 줄잡아 8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8개 군에 평균 5~6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정학교만 배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배제당한 학교들은 폐교의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결국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해결방안 제시에 있어서는 미흡했다. 기숙형 공립고 문제에 집중하기는 하였으나 단지 그것에 그친 것이다.


인터뷰 대상 선정 미흡

학교에 관한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이나 학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삽입되어 각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이 교육 관계자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기숙형 공립고 선정 여뷰를 떠나 농어촌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난, 생활난이다. 문제의 당사자는 학부모와 학생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문제는 모두 교사나 기관 실무자의 입을 통해 제시되었다. 영상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모습, 생활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모습도 담았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가정난에 시달리는 학생, 학부모들이야 도시로 갈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교육문제 때문에 도시로 이주하는 가정들의 목소리 역시 농어촌 학교의 교사나 기관 실무자의 입을 통해서 다루어졌다. 농수산 우수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대까지 진학한 예도 있었던 만큼 우수 프로그램의 혜택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그 학생이나 학부모를 인터뷰 했을 때 효과가 배가됐을 것이다. 이는 지난 ‘자전거가 나갑니다’편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이다.

현재 기숙형 공립고와 더불어 마이스터고 역시 지역별 선발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전의 문제점이나 사실을 짚어내는 것이 불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다르다. 때문에 기숙형 공립고에 관한 부분만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보도였으나 그 이상을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대부분 학교들이 사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학생 유치조차 힘든 상황에서 각 학교별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형 공립학교 추진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학교나 가정고에 시달리는 학생 등에 대한 보완책이나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회, 나아가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마지막 교육 관계자의 인터뷰에서도 나왔듯 이번 정책이 학교를 입시학원화하고 주변의 학원입주를 부채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JTV에서 뉴스를 통해 학교자율화나 인재숙 등 교육문제에 관한 보도가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 화두를 제시하거나 쟁점화되지 못한 채, 단신성이나 일반적인 보도에 그쳤다.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이 뉴스 외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전북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기숙형 공립고 추진이 긍정적인 미래를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방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보도가 필요할 것이다. 연속 기획물로 제작해보면 어떨까.
복식학급과 상치 교사 문제 등 농어촌 교육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들, 실질적인 공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전교조의 농산어촌 교육특별법 제정 활동 의미 조명, 농촌내의 양극화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기숙형 공립고가 설립되면 농어촌 일반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역 계층 할당제 확대 조치 등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조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교육대책들을 살펴 진정으로 농어촌 지역을 위한 학교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 시민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