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평가단] 전북지역 쌀 직불금 문제를 보도한 JTV, 전주KBS 시사 프로그램 비교

2008년 10월 24일 방송된 'JTV 시사기획 판' 과 'KBS TV패트롤 무허가'는 쌀 직불금과 관련된 주제를 다뤘다. 쌀 직불금(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지만, 직불금 부당수령이 쟁점화 되면서 2008년 10월 14일에 감사원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된 판과 무허가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관한 내용은, 다른 지역보다 농지와 농업인구가 많은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주제였으며 시의성도 적절하였다.

1. 쌀 직불금이란 무엇인가

방송의 근본적 주제인 쌀 직불금에 대한 용어 자체가 일반 시청자들에게 생소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무허가에서는 그 용어 설명에 있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판에서는 방송 초반에 그래픽과 함께 간단한 설명만을 첨부하였다. 두 프로그램 모두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만 흐름이 집중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쌀 직불금의 기본적 관념 정립에는 소흘한 면을 보였다. 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쌀 직불금(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더라면 시청자들이 방송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 쌀 직불금 부당수령,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하였는가

두 프로그램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취재하면서 쌀 직불금의 허점과 근본적 한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허점과 한계는 또다시 몇 개의 사항들로 정리되는데, 그중에서 농업인에 대한 애매한 기준과 임차농들의 어려운 현실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농업인의 기준에 있어서 무허가에서는 그래픽과 인터뷰를 통해 그 기준의 모호함을 설명했고, 판에서는 방송 중에 여러 번 언급되는 '자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취재하며 땅주인이 임차농에게 전화로 농사를 짓게 하는 전화농사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더불어 공론시되고 있는 부재지주의 문제 외에도 전북 지역에 나타나는 다른 문제라며 재촌지주의 부당수령을 논제로 끄집어 내는데, 이것은 우리지역의 지역성을 짚어준 것 외에도 직불금의 허점과 한계를 이해하는데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다. 다만, 다른 지역에는 재촌지주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허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래픽과 자료화면 등 다양한 구성과 폭넓은 인터뷰이의 인터뷰 내용으로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해와 공감이 배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쌀 직불금과 관련되어 정부 측 의견이라 할 수 있는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과장을 인터뷰이로 섭외함으로서, 본 사항과 관련된 궁금증의 해소와 사건의 실태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쌀 직불금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프로그램은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 처한 어려운 실태를 취재하였다. 판에서는 전국 농민회 전북도연맹 설문조사를 통해 쌀 직불금을 누가 받았고 직불금에 대한 허와 실을 수치상으로 나타내어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무허가에서는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땅주인을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그 다음해 임차논을 잃게 된 농민(임차농)을 인터뷰했는데,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부당수령을 알고도 농민들이 왜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지에 대한 단면을 잘 보여주었다.
무허가에서는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누리꾼들의 항의글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자신을 직불제 관련 업무를 해왔던 말단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을 인용해 쌀 직불제 논란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며 농지법 개정에 의한 농지소유의 규제가 없이는 직불금 부당수령의 문제는 근절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함으로써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성토했다. 네티즌의 의견이라는 부분과 본 방송의 논제가 되고 있는 쌀 직불금과 관련된 공무원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발상과 의도 모두가 좋았는데, 이외에도 일반 네티즌들의 반응도 몇 가지 다양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프로그램 모두 많은 분량을 할애해 쌀 직불금이 농민(임차농)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직불금의 부당수령이 농민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을 주는지 강조함으로써,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심각성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데 적정하였다. 판이 재촌지주와 자경의 범위에 대한 문제 등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농도인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추는데 주요했다면, 무허가는 우리 지역의 곳곳을 찾아 화면에 담음으로써 좀 더 넓고 다각적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두 프로그램에서 땅주인들의 부당수령 이유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과 농지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비농업인들의 합법으로 포장된 음성적인 직불금 수령에 대한 고발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좋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허가에서는 본 방송분 외에 2008년 12월 19일 방송으로 우리 지역 지방의원들의 부당수령 의혹을 다뤘는데, 한번 다룬 방송주제를 주시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후속 방송이었으며, 앞으로도 두 프로그램에서 쌀 직불금과 관련한 감시와 주시를 기대한다.

나아가 무허가에서는 스튜디오 패널인 홍요셉 변호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등 부재지주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새로운 대안에서의 접근은 좋았으나 법령 자체가 쉽지 않아서 멘트가 나올 때 자막으로 법령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의 인터뷰가 무허가에서는 한번, 판에서는 여러 번 나왔는데, 오의원이 전국최초 직불금 조례(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전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2008년 10월 16일 통과)를 발의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면 오의원의 인터뷰에 좀 더 설득력과 공감이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직불금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만큼 쌀 직불금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갖는 중요함을 시청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다.

3. 프로그램 전반적인 사항들

판에서는 전북지역의 직불금 수령 현황과 쌀 직불금 부당수령 규모 등을 그래픽과 국정감사 자료화면 등으로 보여줬고, 무허가에서는 전주시 쌀소득 직불금 지급(신청) 현황을 그래픽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두 프로그램 모두 이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현황을 잘 짚어 주었다.

판에서는 '쌀 직불금의 정의''자경의 범위''쌀 직불금의 개선안'등 중요한 논제가 등장 할 때마다 그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시작하는데 반해, 무허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무허가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사례와 인터뷰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개로 판보다 짜임새 있는 진행이 느껴진다. ENG 부분의 자료화면에 있어서도 판은 시종일관 비슷한 배경으로 촬영되어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것에 비해 무허가는 관청과 여러 상황의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화면을 삽입해 프로그램 흐름에 긴장감을 더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대체적으로 쌀 직불금과 관련된 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진행해줬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그 대책이나 방안까지도 더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쌀 직불금제와 쌀 직불금제의 개선안에 대해 현 정부도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방송이 단 기간 내에 그 대책이나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쌀 직불금과 관련된 두 프로그램은 직불금의 허점과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시청자들에게 인지시켜준 것만으로도 시사프로그램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나 싶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시민평가단 시사프로그램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