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평가단] 시사기획판_공기관 감사의 변화를 촉구하다

공기관 감사의 변화를 촉구하다

모니터 대상 : JTV 시사기획 판_2009년 6월 19일 감사실을 ‘감사’한다 편



  최근 우리지역은 공무원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산시청 공무원 상습도박사건, 익산시청 간부비리사건, 전주시의원 비리사건 등 나라님들이 바쁘신 업무에도 뉴스거리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면에서 6월 19일에 방영된 시사기획판의 ‘감사실을 감사한다’는 적절한 시의성을 보이고 있다. 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에 대한 회의는 이미 공론화가 되었기에 ‘감사실을 감사한다’는 신선한 소재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짜임새와 환기(喚起)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것 없었다.

  방송에 첨부된 문동신 군산시장의 부시장비리 해명장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관 감사의 문제점을 명료하게 알게 해주었다. 관료제시스템에서 하급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를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행자는 군산시가 감사의 한계성을 인정했다 언급했지만, 이는 비단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시청자에게 전해졌다.

  또 다양한 계층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다. 각 기관 감사실관계자, 시민단체, 교수, 전라북도의원까지 사안에 관계된 여러 사람의 입장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진행자의 멘트만으론 수용하기 힘든 부분은 CG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청자에 대한 배려를 보였다. 행정안전부의 군산시부시장조사결과 처분요구서,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보여주면서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다. 각종 수치와 법률안을 육성으로만 전했다면 수용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대안에 대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판은 현재 감사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감사실의 독립성 확보, 인사제도 보완,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사 시행(외부감사) 등 몇 가지의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행 중인 사례나 성공사례를 보여주지 못함이 아쉽다. 물론 외부감사는 기업에서는 빈번히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좀처럼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했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던 상황이라던지 현재 추진 상황등도 방송에서 다루었으면 싶다.
수고스럽겠지만 대안에 대한 사례를 찾아 방송에 보여줬다면 판이 이야기한 해결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시민평가단 시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