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장] 꼼수와 특혜로 얼룩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부실 시행사에 대한 추가 특혜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협약을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꼼수와 특혜로 얼룩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부실 시행사에 대한 추가 특혜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협약을 이행하라!

 

 

전주 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이 꼼수와 특혜로 얼룩진 가운데, 부지 개발을 가로막는 건 민간 개발업자인 ㈜자광의 재정 부실이다. 사익 편취와 특혜로 어그러진 사업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자광에 추가 특혜를 중단하는 것이다.

 

㈜자광은 그동안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막대한 특혜를 누려왔다.

2000년대 초,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제척된 일반공업지역이던 땅을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대폭 종상향하는 용도변경 특혜를 받았으며, 일반상업지역의 약 60%를 ‘공개공지’로 둔갑시켜 공공기여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차액을 대폭 낮췄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100% 순수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530% 용적률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러한 대규모 인허가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북일보 주식을 인수하여 여론을 형성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

 

수많은 특혜에도 불구하고 ㈜자광은 금융권 대주단으로부터 2024년 10월 EOD(기한의이익상실) 통보를 받고 개발부지 재산세 체납으로 전주시에 압류 당하는 등 부실한 재무 상태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자광은 사업시행 협약 취소 시점을 앞두고 또 다른 특혜를 전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대형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자 협약서의 핵심인 ‘동시 착공, 동시 준공’ 원칙을 ‘아파트 우선 분양 준공’ 즉 단계별 준공으로 변경하려고 전주시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하는 것이다.

 

이에 전주시의 흔들림 없는 원칙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첫째, 전주시는 '동시 착공 및 동시 준공' 의무를 면탈하려는 ㈜자광의 협약 변경 요구를 즉각 거부해야 한다. ㈜자광의 재무적 무능을 행정이 꼼수를 동원해 구제해 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자광이 대형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와 EOD 통보, 그리고 초고층 타워 건립에 따른 막대한 기술적·재무적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코 행정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법적 착공 기한인 올해 9월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주시는 협약서 제14조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원칙대로 이행해야 한다.

2025년 9월 29일 전주시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한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26년 9월은 사업시행 협약 제14조에 따라 협약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협약서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하나의 건축물로서 동시 착공 및 준공해야 하는 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전주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주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대형 시공사 선정을 호언장담했던 ㈜자광이 이제 와 본인들의 부실과 무능을 기술적 난제라고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에도 전주시는 대시민보고회를 거론하며 명분을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가?

지금 전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10년째 개발의 걸림돌이 된 부실 시행사 ㈜자광을 과감히 걷어내고 사업을 온전히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대한방직 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조지훈 전주시장의 시정 능력을 입증할 가장 엄중한 시험대일 것이다.

 

 

2026년 8월 20일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