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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394

[보도자료]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고발 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통보(20241010) [보도자료]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고발 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통보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지역 언론 환경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전북도의원 5인이 간담회 명목으로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9인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금 861,000원을 전북도의원 두 명이 나눠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일괄 결제된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한 결과 개인당 55,933원으로 확인되어 전북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17인이 고발인이 되어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총 14인을 7월 25일 고발했습니다. 3. 전북경찰청은 9월 25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사유로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2024. 10. 10.
[성명] 수억 원의 보조금 유용 횡령 의혹이 뉴스거리가 아니란 말인가! -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 (2024.09.25.) [성명]수억 원의 보조금 유용 횡령 의혹이 뉴스거리가 아니란 말인가!-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유용‧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 전주시 보조금 관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전주시민축구단이다. 는 지난 12일에 “전주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전주시민축구단이 최근 자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전주시민축구단은 전주시를 연고로 K4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전주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팀이다. 기사는 해당 보조금이 축구단 소속 선수의 인건비와 구단 운영비 등에 사용되었으나 올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내부 고발이 있었고, 전주시가 수사의뢰에.. 2024. 9. 25.
[기자회견 현장]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고발 취지 기자회견(2024.07.25.)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도의회기자단이 관여된 문제가 다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난 10일 전북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북의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기자단이 술자리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주민의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로 참석자들은 사전에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술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더구나 쪼개기 결제, 이해하기 어려운 현금 재결제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물론 1인당 식사 값은 5만 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거론되었습니다.이에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 정치인과 기.. 2024. 7. 25.
[공동 성명] 도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었나? 전북 국회의원‧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기자단 재난 피해 속 술자리 간담회를 보며(2024.07.16.) [전북민언련·전주시민회 공동 성명]도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었나? - 전북 국회의원‧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기자단 재난 피해 속 술자리 간담회를 보며 - 지난 10일 전북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북의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기자단이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윤준병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간담회 단체 사진은 술자리로 보이는 장소에서 정치인들과 기자단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이었다. 주민의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술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모습이다. 낮은 재난 감수성은 물론 업무추진비 회계 지침을 우회하려 한 문제도 심각하다.. 2024. 7. 16.
[연대_기자회견] <민선8기 전주시정 2년 평가 기자회견> 예산 폭탄은 없었고, 시민의 삶과 도시에 대한 위협만 있었다.(2024.07.04.) 예산 폭탄은 없었고, 시민의 삶과 도시에 대한 위협만 있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월 3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프로젝트’와 ‘10대 역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시민 불통’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평가 없이 그 근거가 불분명한 장밋빛 수사들로만 채워진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하다. 지키지 못한 예산폭탄이라는 약속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원도심의 공실 발생과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전주 민생경제 추락에 대해 아무런 해명과 대책도 없었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거창한 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범기 시장이 진행한 내용없는 현장 브리핑 이벤트와 닮아있.. 2024. 7. 4.
[2차 공개질의서] 쌈짓돈 논란 키운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의 진실은 무엇입니까?(2024.06.19.)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지역 언론 환경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전북민언련은 지난 5월 언론 보도를 통해 대변인실에서 발생한 선심성 광고비 지출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성명과, 공개질의서, 기자회견, 의견서 접수 등의 과정을 통해 ▲홍보비 집행 원칙 기준 마련 및 투명성 확보 ▲전북기자협회 연수 상황 점검 ▲전북도의회출입기자단 진상 조사 및 공개 ▲감사위원회 철저한 조사를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후 두 건의 보도를 통해 대변인과, 전북도의회 기자단의 입장 및 도정 광고비 집행 과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변인은 이러한 선심성 광고 집행 또한 ‘대변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며, .. 2024. 6. 19.
[공개질의서] 전북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북도의회 기자단에 묻습니다.(2024.06.10.)/ 일부 내용 수정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지역 언론 환경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본회는 지난 5월 서울신문 보도로 촉발된 전북도청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는 성명을 6월 3일 발표하고 ▲홍보비 집행 원칙 기준 마련 및 투명성 확보 ▲전북기자협회 연수 상황 점검 ▲전북도의회출입기자단 진상 조사 및 공개 ▲감사위원회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3. 이후 본회는 전북기자협회를 통해 6월 4일 아래와 같은 전북도의회 기자단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전북도의회 기자단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전북기자협회 연수는 자체 경비로 운영되며 도가 자.. 2024. 6. 7.
[성명]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 불러온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철저한 감사 및 기자단 해명 촉구한다.(2024.06.03.)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 불러온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철저한 감사 및 기자단 해명 촉구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3일 전북도청 대변인실 간부가 일부 지역 언론사에 입막음용 광고비를 지급해 뒷말이 무성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전북도의회 출입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거액의 선심성 광고비를 지급해 도마 위에 올랐다. 여행을 가는 기자 7명에게 1개사 당 400만 원씩 28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여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지적”을 전했다. 공적 예산인 도청 홍보비를 공무원 개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노컷뉴스도 27일 대변인실 감사 착수 소식을 전하며 “A 간부는 B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B 직원이 지난해 말 특정 언론사에 광.. 2024. 6. 3.
[전북민언련 성명] 보복 취재와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기자는 퇴출해야 한다!(20240422) [성명] 보복 취재와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기자는 퇴출해야 한다. 비판 기사를 앞세워 광고비를 강요하고, 관변단체 임직원을 겸직해 부업 논란까지 낳은 임실 지역 기자에게 검찰이 지난 3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기자는 임실군에 소재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며 동시에 도내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사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임실군 관변단체 임원을 겸직했는데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다. 또한 해당 기자는 관변단체 임원 자리를 맡는 과정에서 기자 권한을 활용하며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2018년부터 임실군을 출입하며 비판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강요한 정황이다. 부당한 광고요구를 일.. 2024. 4. 22.
[전국민언련네트워크 공동 논평]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 재선임, 심히 유감이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 공동 논평]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 재선임, 심히 유감이다!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 이사장으로 재선임 됐다. 신문윤리위는 3월 27일(수) 제41차 정기총회와 제157차 이사회를 열고 서 회장을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 서창훈 이사장 재선임 결정에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심의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2022년 11월 서 이사장 선임 결정에 ‘즉각 사퇴하라’ 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 기구의 위상에 맞는 이사장을 선임해야 마땅할 신문윤리위가 결국 ‘범죄 경력’과 ‘토호 유착’, ‘정언유착’으로 비판받아온 서창훈 이사장 재선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리성과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수장에.. 2024. 4. 3.
[성명] ‘여사’ 호칭 논란이 토론회 거부 명분이 될 수는 없다! - 전주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토론회 보이콧 입장을 보며 - (20240328) ‘여사’ 호칭 논란이 토론회 거부 명분이 될 수는 없다! - 전주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토론회 보이콧 입장을 보며 - 전주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KBS 전주총국에서 주최한 선거방송토론회를 보이콧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KBS 전주총국 제작진이 자신의 공약인 ‘김건희 종합특검’을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으로 토론회 자막에 ‘여사’를 붙여 방송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성윤 후보자는 이번 논란을 ‘대통령 배우자 심기 경호’ 때문에 발생한 ‘공약 입틀막’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진상조사와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기 전까지 KBS 주최 토론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BS전주총국은 후보자가 상황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 우선 KBS전주총국도 해당 논.. 2024. 3. 28.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윤땡 뉴스도 모자라 지역 뉴스 축소하는 박민 사장 제정신인가!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윤땡 뉴스도 모자라 지역 뉴스 축소하는 박민 사장 제정신인가! 용산 낙하산 박민 KBS 사장의 무도한 행보가 이번에는 지역을 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월 10일 “지역정책실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현재 9개 총국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체 제작해 온 7시 뉴스를 현행 40분에서 10분으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뉴스를 축소하면 예산 40억 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KBS 지역방송에 대한 철학 빈곤을 박민 사장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과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부재로 임명 이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정권의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불안해진 공.. 2024. 1. 12.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성명]언론 장악, 언론 탄압으로 민주주의 퇴행 불러온 이동관 탄핵하라! 언론 장악, 언론 탄압으로 민주주의 퇴행 불러온 이동관 탄핵하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언론탄압, 민주적 언론제도 파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고 무자비하다. 윤석열 정권은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해임 칼날을 휘두르고, 언론사 취재와 보도 과정에 대한 강제수사와 사전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인터넷매체 심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짜뉴스센터를 만들어 비판언론 낙인찍기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비롯한 언론기관과 연합뉴스, KBS, EBS에 낙하산을 내리꽂고, 이렇게 임명된 친정권 인사들은 공영언론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꼭두각시’로 불리며 낙하산.. 2023. 11. 15.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윤석열 낙하산’ KBS 파괴자 박민은 당장 사장에서 물러나라 ‘윤석열 낙하산’ KBS 파괴자 박민은 당장 사장에서 물러나라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더니, 입성 하루 만에 공영방송 파괴자의 실체를 드러내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KBS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친윤방송, 땡윤뉴스로 전락하는가 박민 보궐사장은 임명되자마자 기습 작전하듯 주요 간부 전원을 교체하고,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진에게 무더기 하차를 통보했다. K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는 시청자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에서 삭제했다. KBS 구성원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자기 사람만 쓰겠다는 편파적 인사로 KBS를 지켜보는 국민과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방자.. 2023. 11. 15.
(사)민언련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가하라(20231110)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가하라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앉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년의 긴 시간만큼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시민 5만 명이 2022년 11월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서며 시작된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는 등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와 방해로 난항을 겪다가 소.. 2023. 11. 10.
[공동기자회견문]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공동기자회견문]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일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있는가를 실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수신료 재원구조까지 공적 미디어 체제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는 구조였고, 언론 보도 자율성의 상징인 뉴스룸도 검경에 의한 압수수색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윤석열 정권은 이 취약성을 노려 한국 언론 자유 체제를 공격해왔고, 민주주의 체제 또한 수렁에 빠뜨렸다.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한국 언론 자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둘러싼 시대착오적인 위협에 똑같은 싸움을 반복할 이유도 없다. 하여.. 2023. 11. 10.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전북민주언론연합 활동가에 대한 비위 언론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부당하다!(20231025) [성명]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에 대한 비위 언론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부당하다 -시민사회 활동가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고소, 시민사회 활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지난 2018년 ‘김영란법’ 및 공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언론사 전 대표 A씨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의 활동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한 일이 최근 알려졌다. 전북민언련 활동가가 페이스북에 A씨의 언론사 임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정당한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다. A씨는 2017년 다수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후원금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5,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집행유.. 2023. 10. 25.
[성명]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 조용히 무마하면 끝날 일인가?(20230911)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 조용히 무마하면 끝날 일인가? 완주군청 관계자와 지역일간지 중심의 군청출입기자단(이후 ‘기자단’)이 함께한 공식 식사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6일 저녁 완주군은 ‘부군수 취임에 따른 소개와 인사를 위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전주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기획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공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자단 중 지역일간지 소속 기자 9명만 참여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자리에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아 초대받지 못한 인터넷 신문 관계자 A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했는데, 기자단 간사가 A에게 술잔을 던지면서 상해가 발생했고, 이 .. 2023. 9. 11.
[성명]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20230905)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 - 전라일보 비위 언론인 지역주재 임명 관련 전북민언련 입장 - 도내에서 첫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백수 전 삼남일보 대표가 지난 7월 전라일보 편집국 김제주재로 돌아왔다. 이백수 전 대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및 ‘공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8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언론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내)은행의 홍보팀장 등에게 (도내)은행에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이 협박하여 550만 원을 갈취”, “(이백수) 단독으로 19차례에 걸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합계 5,96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2023. 9. 4.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아시아 최상위권이었던 언론자유를 한순간에 추락시키고, 방첩기관을 동원해 기자들을 사찰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언론사에 외압을 서슴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전후 불거진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의혹 등 자질과 도덕성 모두 부적합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정권은 극우 파시스트 정권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 무엇을 하려 하는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는 언론장악 우려를 표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빈정대거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기술자 ‘MB괴벨.. 2023. 8. 25.
[공동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뒷배만 믿.. 2023. 8. 21.
[성명] 전라일보 출신 선거브로커 기자, 유죄 판결에 대한 전북민언련의 입장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을 촉발시킨 전직 지역일간지 기자(전 전라일보 부국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기자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개되었던 녹취록에서는 브로커들과 만남을 거부하는 이중선 예비 후보에게 재차 접촉해 ‘○○(선거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작년 7월 전북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자를 고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 2023. 7. 14.
[전국민언련]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20230711)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어디까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생각함’ 온라인 찬반조사를 명분 삼아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결국 민주주의 파괴로 직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파괴, 대통령령(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속내는 분리징수 의결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 호도하며 .. 2023. 7. 11.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권 수신료 분리징수 폭주 멈춰 세우고, 시민 공론화로 해결하자(2023.07.05.) 언론계를 비롯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윤석열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에 졸속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대해온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이날도 2명 위원의 일방적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체제로 운영돼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강제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직무대행 중인 김효재 위원, 그리고 이상인 위원의 결정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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