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 지자체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침묵해(2012/02/23)

오늘의 브리핑 1) 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 지자체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침묵해

 

1) 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 지자체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침묵해

 

2월 22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북본부와 전주시민회가 발표한 ‘광역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분석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등 15개 지자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약 51억 33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김제시는 5억원을 넘었고, 군산시와 정읍시가 4억원, 전주시와 부안군, 진안군이 3억원을 넘었다. 장수군이 1억8천여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사용했으며, 그 외 지자체는 2억원대를 기록했다. 액수도 액수지만 놀라운 사실은 판공비의 대부분이 밥값과 선물구입비로, 이는 전체 판공비의 약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2만원 이상의 식사비와 3만원 이상의 선물구입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노전북본부와 전주시민회는 지자체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 쓰듯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적절하지 못한 업무추진비 사례로 과다한 부서격려금(1개과 200만원), 초청강사 제공용 특산품 구입(764만원), 고급한정식당 과다한 식사비(180만원), 예산확보 위한 중앙부처 선물구입비(510만원), 군부대 현금후원(200만원) 등을 꼽았다.

 

새전북신문은 1면 <지자체 살림살이는 ‘쪽박’ 단체장 판공비는 ‘펑펑’: 전공노 도-시군 조사결과…최근 1년새 무려 51억원 지출 이중 50% 고액 밥값과 선물…퇴직-전출자 전별금도 100만원>을 통해 “도내 지자체 15곳 중 10곳은 지난해 직원 월급조차 못줄 정도로 자체 세입이 적어 교부세와 지방채 등 이른바 ‘외부수혈’로 해결했다. 나머지 5곳도 급여는 자체적으로 해결했지만 기본 살림살이에 필요한 운영비 45~75%는 외부에서 수혈받았다.”고 꼬집었다.

                                                                 <새전북신문 2월 23일자 1면>

이어 2면 <지자체 아무리 어려워도 판공비는 넉넉하게: 최근 2년 7개월간 총 91억 편성…실제 집행액은 69억>에서 도내 지자체들이 살림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단체장 판공비는 넉넉하게 편성해 왔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은 최근 2년 7개월간(2009년 1월~2011년 7월) 총 66억원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리 세워둔 편성액은 이보다 23억여 원이 더 많은 총 90억 5,752만에 달했다는 것이다.

 

편성액 기준으로는 전주시장이 9억4천여만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익산시장이 9억원, 도지사는 7억 6,400만원이었다. 집행액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익산시장이 8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했고, 김제시장이 6억원대, 군산시장과 정읍시장, 부안군수가 5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는 2면 <도내 단체장 업무추진비 연간 41억원 썼다: 인구·재정여건 비해 김제·진안 사용액 많아>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으며, 지역지상파 3사 역시 이 소식을 내보냈다.

 

전라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침묵했다.

 

2012년 2월 2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