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19)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19)

 

1. KTX 세종역, 논산역 신설 논란, 전라북도 KTX역 신설이 맞대응?

최근 세종시와 논산시가 KTX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곳만 신설돼도 익산역과의 거리가 약 20km에 불과해 고속철도가 저속철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고속철도 적정 역간 거리는 57.1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속철도 논란과는 별개로 충청도에서 만들려고 하니 우리도 하나 더 만들자는 논리로 혁신도시역, 김제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경제성을 무시한 너무 단순한 논리인 데다가 오히려 저속철도 논란을 더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일간지들은 전라북도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선심성 주장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전북일보] KTX 혁신도시역 신설, 지방선거 화두로 (3면,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옆동네는 KTX역 신설 ‘고속’... 전북道는 ‘저속’ (1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호남 KTX 정차역 신설... 갈등 다시 불붙나 (2면, 김지혜 기자)

[JTV] “KTX 세종역·논산훈련소역 신설 반대” (9월 18일 보도)

 

 

2. 아파트 투신한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7명 징계. 유족은 반발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져 소년법 개정 논란까지 일어났었죠. 지난달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중학생도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했다고 유족들이 밝혔는데요,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돼 가해자 7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해자 학부모도 반발하고 있어 재심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폭력과 학생 죽음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번 징계처분과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투신자살 여중생 가해자 7명 징계 (4면,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투신 여중생 사건, 학교폭력 있었다” (5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유족 “투신 부른 ‘학폭’ 솜방망이 징계 참혹” (4면, 권순재 기자)

              학생 상담 시스템 재점검해야 (15면, 사설)

[새전북신문] 전주 여중생 투신, “학교 폭력 있었다” (6면, 최정규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하는데 교육당국은 뭐했나 (10면, 사설)

[전주MBC] 투신 여중생 관련 “학교폭력 있었다” (9월 18일 보도)

[JTV] 전주 여중생 투신... 가해 학생 7명 징계 (9월 18일 보도)

 

 

3.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금 유용 혐의로 주민대표 송치

경찰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민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제멋대로 정관 개정 후 올해 지급된 주민지원금 중 2500여만 원을 지급 대상자가 아닌 29명에게 지급한 혐의인데요, 이 주민대표는 지난 7월 다른 주민에게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세 가지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각종 고발이 이어지자 전주시가 통장 인감도장을 압수했는데도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 지원금을 줬다고 하네요. 주민대표는 권한을 부여한 위원회 회의와 정관에 따라 지급된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무자격자에 왜 지원금을 줬는지는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북일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 맘대로 쓴 주민대표 검찰 송치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주민 지원금 임의로 사용한 협의체 대표 배임혐의 송치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무자격자에 지원금 ‘펑펑’... 주민지원협 위원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4면, 하미수 기자)

[새전북신문] 주민지원금 잘못 지급한 대표 적발 (6면, 최정규 기자)

[전주MBC] 주민협의체 위원장 지원금 유용 혐의 불구속 (9월 18일 보도)

[JTV] 주민지원금 수천만 원 불법지급 주민대표 송치 (9월 18일 보도)

[전북CBS] 주민지원금 2천여 만원 잘못 분배한 주민대표 '덜미' (9월 18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발전소 논란

전라북도 곳곳에서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환경오염 문제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JTV는 고형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해 만든 것인데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전용량이 10메가와트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도 논란인데요, 발전용량과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된 곳을 다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필요 없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폐기물 발전소’... 주민 반발 (9월 18일 보도, 나금동 기자)

       갈등 부르는 신재생 에너지 (9월 18일 보도, 송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