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21)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21)

 

1.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과열 분위기,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권리당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9월 30일 이전에 가입해야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권리 당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당원까지 합쳐 10만여 명, 신청자가 7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퍼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이 모집 과열의 원인인데요, 벌써부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참여가 맹목적인 참여는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권리당원 벌써 15만명 민주당 공천전쟁 점화 (3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라일보] ‘대의원 선출권 부여’ 권리당원 권한 강화 (3면, 서울=김형민 기자)

[새전북신문] 민주당 입당 러시, 열린우리당 열기 재현 (1면, 서울=강영희 기자)

공천=당선, 민주당 당원모집 과열 우려 (3면, 서울=강영희 기자)

 

 

2. 새만금 잼버리대회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논란

전라북도가 사활을 걸고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대회 준비가 어렵습니다. 전북일보는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계획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고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입니다.

잼버리대회 일정 맞추기와 새만금 속도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가 나중에 시설들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대회가 끝나도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을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지역 일간지들도 새만금 사업 경제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철도, 예타가 ‘발목’ (1·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잼버리 성공개최 특별법 제정 급하다 (1·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새만금잼버리 특별법 제정 급하다 (1면, 김지혜 기자)

 

 

3.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 전라북도 기업들 혜택 못 받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위기를 맞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제도, 그런데 정작 전라북도 기업들은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보증 한도액을 8억 원으로 제한해서 이미 대출을 받았던 도내 기업들이 한도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각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 ‘그림의 떡’ (1면, 이강모 기자)

[전라일보] 군산조선업체 특례보증 혜택 전무 ‘말잔치’ 전락 (1면, 김대연 기자)

 

 

4. 검찰, 태영호·대덕호 납북사건 피해자 4명 재심 청구

대표적인 국가의 용공 조작 사건인 태영호·대덕호 납북사건, 피해 어민들은 납북 후 귀향했다가 불법구금, 고문, 구타 등을 당하고 반공법 위반으로 몰려 10년 넘게 형을 살았습니다. 재심을 통해 피해자들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인이 된 피해자 4명이 남아있는데요, 검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전주지검 관계자는 과오를 스스로 책임지고 진실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고인이 됐지만 피해자 4명과 유가족이 억울함을 풀기 바랍니다.

 

[전북일보] ‘국가의 용공 조작’ 피해자 한풀이, 검찰이 나섰다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간첩 누명’ 태영호 납북사건 검찰 재심 청구 (4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검찰 ‘납북 귀한 어부·태영호 납북’ 사건 재심 청구 (4면,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검찰, 49년전 간첩누명 ‘태영호 선원’ 재심 청구 (6면, 공현철 기자)

[전북CBS] 檢의 결자해지 '납북 어부 용공 사건, 검찰이 재심 청구' (9월 20일 보도, 임상훈 기자)

 

 

5. 장점마을 앞 비료공장 매각설, 매각되면 역학조사 어려워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 앞 비료공장이 부도로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비료공장이 매각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역학조사가 어려워 원인 규명과 향후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도 계속해서 비료공장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대로 원인이 제대로 못 밝혀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북일보] 익산 집단 암 발병지 비료공장 매각설에 ‘걱정 태산’ (9면, 익산=김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