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5)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5)

1. 전라북도교육청 국정감사, 부안여고 성추행·상서중 교사 사망 사건 집중

24일 전라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상서중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상서중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무리한 조사가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추궁했고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북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게 형사고발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 누리과정 미교부금 해결, 탈핵 보조교재의 편향성, 기초학력 수준 최하위, 장애인 보조교사 수급 부족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올해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라북도교육청, 반성과 함께 내년에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교권·학생인권 난맥상 추궁 진상규명·책임론 집중 제기 (1면, 최명국 기자)

              “3년 연속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꼴찌” (3면, 최명국 기자)

              야당 의원들 공세에 김교육감 ‘진땀’ (3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 기초학력 3년연속 ‘꼴찌’ (1면, 김혜지 기자)

                    “누리과정 미교부금 762억원 해결하라” (5면, 김혜지 기자)

                    “상서중·부안여고 사태 도교육청 책임 크다” (6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교사 성추행사건 도교육청 직무유기” (1면, 이수화 기자, 신혜린 기자)

              도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안 해 올 교부금 762억 못 받아 (3면, 이수화 기자, 신혜린 기자)

[전주MBC] 잇딴 성폭력·자살.. 안일한 대응 질타 (10월 24일 보도, 이창익 기자)

[KBS전주총국] 교육계 적폐... ‘근본적인 대책을’ (10월 24일 보도, 박재홍 기자)

[JTV] “부안 교사 성추행 교육청의 직무유기” (10월 24일 보도, 조창현 기자)

[전북CBS]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교사 성추행, 교사 사망사건' 집중 추궁 (10월 24일 보도, 임상훈 기자)

 

 

2. 전주 아파트 중학생 투신, 학교폭력과 따돌림 때문

전라북도 교육계와 관련된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 지난 8월에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유족들은 학교폭력 때문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망원인이 학교폭력과 따돌림 때문이라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지속적인 험담을 했고 지난 6월에는 폭행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의 폭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정말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전북일보] 전주 여중생 자살 학교폭력·따돌림 때문 (4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여중생 투신 배경은 ‘학교폭력’ (7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투신 여중생 ‘학폭’ 사실로... 동급생 4명 검찰 송치 (4면, 권순재 기자)

[전주MBC] 전주 여중생 투신도 폭력·따돌림이 원인 (10월 24일 보도)

[KBS전주총국] 여중생 투신 폭력·따돌림 원인... 가해 학생 송치 (10월 24일 보도)

[JTV] ‘전주 여중생 투신’... 가해 학생 5명 송치 (10월 24일 보도)

[한겨레] 전주 여중생 투신은 학폭탓... 5명 검찰 송치 (14면, 박임근 기자)

 

 

3. 전북대학교·전북대병원 국정감사, 의료사고와 전공의 폭행 사건 집중

한편 같은 날 열린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전북대병원의 의료사고와 전문의 폭행 사건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두 살 아이와 할머니가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시스템의 보완과 책임자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명재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1차 책임은 전공의, 2차는 당직 전공의, 3차는 본인이라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 손혜원 의원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문의 폭행 사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전북대병원은 2년 동안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이 불가능하고 인턴 정원도 감축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전북대 군산병원 건립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5개 기관이 한꺼번에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도교육청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질문이 전라북도 기관에 집중됐는데요,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역시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2년 중단 (1면, 백세종 기자)

              군산병원 건립 의지 부족·허술한 응급체계 질타 봇물 (4면, 백세종 기자)

              강명재 원장 책임회피성 답변 ‘빈축’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2세 남아 사망사건’ 의원들 집중포화 (7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캠퍼스 한옥화 ‘전시성’ 질타 병원장, 사고 책임 전가 ‘뭇매’ (4면, 신혜린 기자, 이수화 기자)

[JTV] 전북대병원 국감... 각종 의료사고 질타 이어져 (10월 24일 보도)

       전공의 폭행사건 전북대병원에 강력 징계 (10월 24일 보도)

[전북CBS] 전북대병원 국감 '두살배기 사망, 전공의 폭행' 집중포화 (10월 24일 보도, 임상훈 기자)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지 (10월 24일 보도, 임상훈 기자)

[참소리] ‘전북대병원 두 살배기 사망’,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10월 24일 보도, 문주현 기자)

 

 

4. 부안군 버스주차장 논란, 버스 한 대 공간이 3억 원?

부안군이 NH농협 부안군지부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라고 합니다. 국비 28억 9200만 원, 군비 19억 2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부안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는 점은 48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고작 화장실 1개와 버스 13~15대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버스 한 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약 3억 원을 투자하는 셈입니다. 부안군의회와 시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고 주차장 부지도 시장과 가까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에 무질서하게 서있는 버스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래도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안독립신문] 또 주차장 논란... 부안군, 군농협 매입해 버스주차장 추진 (10월 20일 보도, 1면, 이서노 기자)

 

 

5. 진안군 구암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추진, 주민 설명회도 없어

진안군 구암마을 뒤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파괴, 농작물 피해, 산사태 우려, 세척 시 화약약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이유로 들며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로에서 480m, 농어촌도로에서는 180m 떨어져 있는데요, 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로에서 1000m 이상, 농어촌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군청 관계자는 전라북도에서 허가가 난 상황이라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행정소송 시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지만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도의원도 실질적인 허가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라며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 일도 주민 설명회 없이 은밀하게 추진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진안신문]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적극 반대’ (10월 23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