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6)

 

1. 교육부-전북교육청 누리 예산 갈등, 해결 조짐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비 지원을 주장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올해 749억 원을 교부받지 못했는데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 몫으로 편성된 교부금을 다른 시·도에 나눠주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25일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예산 편성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이에 화답하면서 곧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배경인데요, 하지만 이미 미납된 예산을 지원할 예산이 없어 타 시도에 나눠준 예산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올해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574억 원을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북일보는 ‘누리 예산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미납된 예산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으로 인해 전라북도가 돈을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전북교육청에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교육청 ‘몽니’에 574억 독촉받는 도청 (1면·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삭감된 전북 누리예산 749억 교육부 지원책 마련 ‘청신호’ (2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2년 갈등 ‘누리 예산’ 종지부 전망 (1면, 김대연 기자)

 

 

2. 금리 인상 예고, 서민들 빚 상환 부담? 정말로 서민들을 걱정하는 보도인지 잘 살펴봐야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가계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수요를 줄여서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요, 청탁금지법 보도처럼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높여놓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 언론의 힘을 빌려 서민들을 방패막이 삼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북도민일보] 금리인상 예고 ‘가계빚 폭탄’ 위기 (1면, 장정철 기자)

                    도내 부채 한계가구 어쩌나? (6면, 장정철 기자)

[전라일보] 생계형 자영업자 빚더미 내몰린다 (1면, 양승수 기자)

 

 

3. 고창 암치·송산마을, 석산 개발 허가 연장 주민-업체 갈등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고창군 암치·송산마을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주변의 석산 개발 연장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암치마을은 석산과 450m, 송산마을은 150m 거리에 있어 그동안 발파 폭음과 진동, 비산먼지에 시달려 왔고 어린 학생들도 소음과 진동 먼지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체가 주민 54명에게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단 한 번도 영업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적법하게 연장 허가가 이루어졌고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를 못하게 하니 그동안 낸 지원금을 돌려받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전부터 전라북도 곳곳에서 주민들과 석산 개발 업체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주민들의 피해와 업체의 생존권 사이에서 갈등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고창 석산 허가 연장 놓고 주민·업체 대립 (4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 재연장 허가 즉각 취소를” (5면, 김기주 기자)

[전주MBC] 고창 암치석산 개발 연장 허가 취소 촉구 (10월 25일 보도)

[JTV] 석산개발 연장 허가... “전북도 감사 나서야” (10월 25일 보도)

[전북CBS] 고창 석산 허가 연장 놓고 주민 반발 커져 (10월 25일 보도, 도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