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3/23)

전북 주요 뉴스 (2018/03/23)

 

1. 정부 개헌안 전체 공개, 대통령 4년 연임, 18세 투표권, 총리·국회 권한 강화 등 권력 구조 개편

정부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개헌안 전체 조문을 공개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모든 관심이 권력 구조에 대한 내용에 집중됐는데요,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 18세 투표권 명시, 자유로운 선거운동, 국회 의석 비례성 원칙 명시,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개헌안을 26일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작 개헌안을 논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전북일보] 선거연령 18세... 총리·국회 권한 강화 (1면, 청와대=이성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국회권한 강화 (1면, 청와대=소인섭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지방분권 강화·농어업 공익기능 명시 (6면, 청와대=소인섭 기자)

[전라일보]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만 18세로 (1면, 청와대=최홍은 기자)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 돌입 문 대통령, 직접 국회연설 검토 (3면, 청와대=최홍은 기자)

 

2. 택시 전액관리제 요구 고공농성 200일 넘어, 불법 사납금제 계속돼

택시 노동자가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는 대신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는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시청 앞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재주 씨, 벌써 200일이 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 택시 업체는 택시 노동자들이 회사에 일정 금액을 상납하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약속하고 임금 설계를 위한 용역까지 했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회사들은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택시 노동자들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월급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납금제는 불법입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5백만 원을 내야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부과한 적이 없어 사실상 의미 없는 조항인데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송 수입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데요,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김재주 씨의 주장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북일보] “전주시, 택시 전액관리제 보장하라” (3월 22일 보도, 5면, 남승현 기자)

[전주MBC] 장기 파업 노동자들 “희망의 훈풍 불길” (3월 21일 보도, 이경희 기자)

[KBS전주총국] 고공농성 2백일... “택시 전액관리제를” (3월 21일 보도, 박 웅 기자)

겉도는 택시 전액관리제... 정부 대책은 (3월 22일 보도, 박 웅 기자)

[참소리]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 희망버스가 함께한다" (3월 21일 보도, 문주현 기자)

 

3. 전통시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먹거리, 볼거리 아닌 개성 고민 필요해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하죠. 변화를 위해 단순히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닌 놀러 갈 수 있는 문화관광 시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 대표적인데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조선우 기자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취재하면서 관광은 활성화가 됐지만 시장의 본래 기능은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에 전통시장은 아직 불편하다는 건데요, 먹거리에 대해서도 개성이 없다는 시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각 지역에 맞는 개성과 함께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상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기대는 것보다 상인들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문화관광 시장이 반짝 인기가 되지 않으려면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KBS전주총국] (키워드로 풀다) ‘시장’, 문화와 관광을 함께... “시장이 뜬다” (3월 22일 보도, 조선우 기자)

(키워드로 풀다) 시장 관광 취재 조선우 기자 대담 (3월 22일 보도)

(키워드로 풀다) 시장의 노력... “뭉쳐야 산다” (3월 22일 보도, 이화연 기자)

 

4. 남원 노봉 혼불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계속되는 태양광 발전 갈등. 이제는 합리적 규제 필요해

남원 노봉 혼불마을 주민들이 이환주 남원시장을 찾아가 마을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인근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편법 부지 쪼개기 의혹과 발전시설 건설 장소 소유주가 전직 남원시 공무원이라며 인허가 과정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시장은 아직 허가가 난 것이 아니니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JTV 하원호 기자는 10000 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가 아니라고 우선 지적했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많아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과 업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합리적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입지 제한 조례가 있는 곳은 전주시뿐인데요, 계속되는 갈등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전북일보] “혼불문학관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 안돼” (9면, 남원=이강모 기자)

[전라일보] 남원 노봉혼불문학마을 태양광 설치 논란 (11면, 남원=김수현 기자)

[JTV] ‘혼불 마을’에 태양광... 주민 반발 (3월 22일 보도, 하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