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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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5/08)

 

1. 옛 자림원 부지를 장애인 고용연수원을 유치하겠다는 전라북도의 발표에 자림복지재단 민관대책협의회가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가 전라북도로 결정됐고, 부지 활용도 국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처럼 전라북도가 발표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자림복지재단 잔여재산 귀속 주체와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관대책협의회는 6월 3일 시민공청회를 진행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이하게도 전북도민일보는 협의회가 비판한 핵심대목인 전라북도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협의회가 발표한 시민공청회와 부지 활용 내용만을 언급했습니다.

 

2. 장수에 있는 장애인시설 ‘벧엘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라북도와 장수군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시설 이사장 등 3명이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위는 “사건이 발생한 지 세 달이 넘도록 거주 장애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자립주택 지원,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시설 이사장과 원장의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3. 농지로 돼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어떤 흙이든 매립할 수 있는 허술한 규정 때문에, 김제의 한 농지에서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땅 주인으로부터 농지를 빌린 임차인이 지난 1월 매립업자에게 흙을 메우도록 한 건데, 매립업자는 김제의 한 퇴비업체에서 사 온 흙과 다른 업자가 하천에서 퍼낸 흙을 섞어 메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암물질이 포함된 흙이 어떻게 농지에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며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고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규정이 주민의 건강과 농촌 규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4. 날이 따뜻해지면서 전주 삼천변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매년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배출량이 많아 낡은 관으로 세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전주시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며 3월부터 전용관로 설치를 시작해 연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전주MBC는 전북 체육중·고등학교의 카누, 조정부가 해체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선수 수급이 어렵고 훈련비용과 시간 등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협의도, 통보도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고, 관련 협회도 비인기 종목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협회가 선수수급 등을 책임진다면 해체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지난 1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겠다면서 카누와 승마 등을 특화종목에 포함시켰는데요, 기자는 선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6. 주간해피데이가 고창군의 업무추진비 관련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개혁을 외치고 있는 군수와 의장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보장돼야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고창군에는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와 규칙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8일 군수, 부군수, 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2018년 1월~2019년 2월) 세부내역,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공개까지 40여 일이 걸렸고 그마저도 부군수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 집행방법’만 공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조례·규칙 마련과 업무추진비 점검단의 운영 필요성도 보도했습니다.

 

7. 김제시민의신문은 4월 16일, 안전여객의 임금체불로 인한 압류로 시내버스 4대가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 김제시와 안전여객, 시의회 모두의 잘못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잘못된 교통량조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7억 원을 결정한 김제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시에 추가 보조금만 요구하는 안전여객, 침묵으로 일관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김제시가 올해 안전여객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지원금은 총 42억 원 규모입니다.

김제시는 우선 안전여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와 교통량 조사 등을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자는 “완전한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매년 수십억씩 투입된 혈세의 사용처를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가 선결과제다”, “시민의 발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자림복지재단 잔여재산 활용 일방 추진 전북도 규탄” (4면,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옛 자림원 부지 활용안 인권 친화적 공간 검토 (2면, 김영호 기자)

[전라일보] “도민 의견 청취 후 결정해야” (2면, 유승훈 기자)

[전주MBC] 자림재단 대책위, 장애인고용연수원 계획 비판 (5월 7일 보도)

[JTV] "자림원 활용 일방적 추진 중단해야" (5월 7일 보도)

[전북CBS] "자림원 잔여재산 활용 일방 추진하는 전북도 규탄한다" (5월 7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전북도민일보] “피해 장애인 지원대책을” 장수벧엘의집 대책위 촉구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장수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해결 촉구 (4면, 유경석 기자)

[전주MBC] "장수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지자체 나서야" (5월 7일 보도)

[JTV] "장수 벧엘의 집 인권침해 대책 마련해야" (5월 7일 보도)

[전북CBS] 시민단체 "장수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대책 촉구" (5월 7일 보도, 남승현 기자, 송승민 수습기자)

 

3. [KBS전주총국] 농지에 중금속 발암물질… 불법 매립 의혹 (5월 6일 보도, 조선우 기자)

아무 흙이나 매립?... 농지 관리 '부실' (5월 7일 보도, 조선우 기자)

 

4. [전주MBC] 전주시 '늑장행정', 주민들 악취 피해 '여전' (5월 7일 보도, 조수영 기자)

 

5. [전주MBC] 전북체고 카누 해제 수순, '제2 이순자' 못본다 (5월 7일 보도, 박연선 기자)

 

6. [주간해피데이] 유기상 군수와 조규철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바꿀 수 있을까? (5월 2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7. [김제시민의신문] 시민의 발, 볼모가 돼서는 안된다 (5월 3일 보도, 1면, 남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