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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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5/10)

 

1. KBS전주총국이 의용소방대 예산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도했죠. 후속 보도에서 신청만 하면 돈을 주는 ‘선심 행정’이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자필 서명한 신청서 한 장으로 수당이 나가는 허술한 행정이 의용소방대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CBS는 최영심 도의원이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등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대학생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19년 관련 예산은 총 43억 9600만 원(소집 수당 34억 8400만 원, 피복비 4억 원, 장학금 5억 1000만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갈등이 생기는 곳이 많죠. 이번에는 백제 유적지 근처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돼 논란이라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익산 금마면 일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백제 고도보존지구와 인접해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궁리 유적과도 가까운 곳이어서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문화재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도 주변 숲을 조성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최완규 교수는 “문화재는 자연경관과 아울러질 때만이 그 가치를 발휘한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중요 유적 옆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경관을 해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최근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가 전라북도에 노선 감축을 신청했죠. 전라북도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감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안신문은 진안을 지나는 시외버스도 상당수 폐지되거나 휴업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책 없는 전라북도의 행정을 비판하면서 시외버스 보조금의 투명성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의 시외버스 보조금 관련 자료 요구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자료공개를 요청한 행정소송에서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부에 자료 목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부안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10%에 그치고 있어 강한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이 남아있지만, 부안군은 절반에 못 미치는 42% 농가만이 적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검찰 고발과 페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기자는 특히 30개 농가는 절차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고 지적한 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축사를 살찌우고자 한 열정적 의지 중에 일부만이라도 환경오염 방지, 건축법 준수에 썼다면 적법화를 못 이뤘을 리 없다는 비난이 나온다”라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의용소방대 예산, 주먹구구식 집행 (3면, 이강모 기자)

[KBS전주총국] 봉사해도 수당… 선심 행정에 '예산 펑펑' (5월 9일 보도, 유진휘 기자)

[전북CBS] 의용소방대 수당 · 장학금 지급 놓고 논란 (5월 9일 보도, 김용완 기자)

 

2. [전주MBC] 백제 유적에 태양광 발전소 "경관 훼손 우려" (5월 9일 보도, 허현호 기자)

 

3. [진안신문] 시외버스 관련 자료는 모두 ‘비밀’ (5월 6일 보도, 2면, 류영우 기자)

 

4.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10% 불과... 강력한 조치 뒤따라야 (3면, 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