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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5/09)
1. 전북소방본부가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에 소방 활동 수당으로 한해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KBS가 수당 내역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방만한 운영, 관리가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행사장에 참여하고 5백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고, 활동 날짜와 수당 신청서 날짜가 맞지 않는 등 서류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한 인원도 이름과 서명 외에는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진휘 기자는 잘못된 관행과 예산 집행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 JTV가 전주시의 인사 문제를 연속 보도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전주시가 김승수 전주시장의 고교 선배인 황 씨(당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를 4급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시켰는데, 6급 이하만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전주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어긴 것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주시에 경고하고 직원 4명에게 징계와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전주시는 실무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잘못 관리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김 시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그러나 JTV는 보건소장과 덕진구청장 인사도 규정을 어겼다면서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도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5년 이상 보건 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지방행정서기관 장 씨와 송 씨를 잇따라 임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덕진구청장은 정원 9명을 10명으로 늘려 양 씨를 임명했는데, 역시 부당한 인사 업무로 지적받았습니다. 나금동 기자는 공정하지 않은 인사로 쌓인 공무원들의 불만은 부실한 시민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4. 전북민언련,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해촉하고 폐기물행정개혁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의 위법성, 위원장의 출연금과 반입수수료 지급 가구 독단적 선정,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민숙원사업비의 위법 집행 문제, 위원장 가족 빌라의 다운계약서 의혹 등을 지적했습니다.
5. 도도동으로 이전한 항공대대가 주민들과 협의 없이 저공 비행경로를 완주군 이서면 쪽으로 결정해 완주군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실향민을 포함한 주민들이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일보는 국방부와 전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 폐비닐 재활용 실적을 조작해 총 86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업자 10명이 기소됐습니다. 전북의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서류 조작을 도운 공무원 3명도 기소됐습니다. 환경부는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거래 과정을 확인하고 행정처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KBS전주총국은 별도 확인 없이 신고만 하면 지원금을 주는 허술한 행정이 문제였고, 환경부가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KBS전주총국]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 '돈벌이 전락' (5월 8일 보도, 유진휘 기자)
2-3. [JTV] '전주시장 고교 선배' 4급 특별승진 (5월 8일 보도, 김철 기자)
보건소장·덕진구청장 인사 '부적정' (5월 8일 보도, 나금동 기자)
4. [전주MBC] 시민단체-주민협의체 리싸이클링 타운 갈등 (5월 8일 보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공동 기자회견문]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해촉하고 폐기물행정개혁 민관위원회 구성하라! (5월 8일)
5. [전북일보] “전주항공대대 헬기 비행경로 변경하라” (5면, 완주=김재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항공대대 헬기 항공노선 취소하라” (10면, 완주=배종갑 기자)
[KBS전주총국] "소음 피해 전주항공대대 헬기 항공 노선 취소해야" (5월 8일 보도)
6. [전북일보] 폐비닐 재활용 실적 조작, 86억 타낸 업자들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정부지원금 86억원 편취’ 재활용업체 10곳 적발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복마전’ 재활용업체 10곳 무더기 적발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업체는 짜고, 행정은 묵인… '지원금 줄줄' (5월 8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재활용쓰레기 업체들… 지원금 86억 원 '꿀꺽' (5월 8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실적 조작' 재활용 지원금 86억 원 챙겨 (5월 8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재활용 실적 조작' 정부 지원금 수십억 챙긴 업자들 무더기 기소 (5월 8일 보도, 김민성 기자)
'재활용실적 조작' 지원금 수십억 챙긴 업자 무더기 기소(종합) (5월 8일 보도,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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