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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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6/04)

 

1. 전북일보는 지난 5월 31일부터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유치의 필요성과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내국인 카지노’가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의 핵심이며 낙후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최근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복합리조트 토론회’를 개최했고, 바른미래당은 새만금에 내국인 허용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를 추진하자는 논평을 내며 한동안 잠잠했던 ‘내국인 입장 허용 카지노’에 대한 논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개발과 고용위기의 대안으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되면서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추진됩니다. 언론에서는 주요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 문제입니다. 전북일보는 수변도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3~4등급에 머무르는 국제협력용지 일대 수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자 유치입니다.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정부의 역할은 기반시설 조성까지라며 용지 매립 전에 미리 민자 유치를 하지 못하면 수변 도시 완공이 늦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지적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 축사 환경개선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남은 축사를 매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KBS전주총국은 익산 왕궁단지를 예로 들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1600억 원을 들여 휴폐업 축사 298곳, 현업 축사 127곳을 매입했는데요, 숲을 조성하고 하천 수질도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아직 80여 곳의 현업 축사가 남아있습니다. 익산시는 2022년까지 남은 축사를 모두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입에 약 3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기자는 국비 확보와 현업 보상비를 원하는 농가도 설득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도했습니다.

 

4.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주차면수 감소로 인한 전북현대와 인근 예식장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이번에는 주차면수를 줄이지 않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북현대 측은 또 전주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JTV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구단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주차면수가 줄지 않더라도 태양광 시설을 받치는 기둥 탓에 차량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 지난 3월 21일 주간해피데이가 고창군의 용역결과 보고서 공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죠. 그러나 김동훈 기자는 여전히 고창군이 보고서를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한 행정에 인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창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되는 내용들(고창군 해당연도 업무계획, 감사 계획과 결과 등)이 있지만 대부분 일부만 공개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공개를 명시한 중기지방지정계획은 1쪽짜리 요약본으로 공개, 지방보조금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고창군청의 투명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6. 순창군 각 지역에서 부실시공이 반복되고 있다는 열린순창의 보도입니다. 군의회에서 실태조사를 나서도 일부 감독 공무원들은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보완하겠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지적만 한다”라며 군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있지만 이에 따라 입찰이 제한되거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감독 공무원들은 관리 부실에 대해 업무량이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자는 외부 감리 활용, 기술직 공무원 조직 점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막대한 자본 유입, 세계적 명소로 (5월 31일 보도, 1면, 김윤정 기자)

내국인 출입 횟수 제한 등 규제 마련해야 (2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 폐기하라” (4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새만금 카지노 총선 이용 말라”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환경운동연합 "바미당, 새만금 카지노 입장 밝혀야" (6월 3일 보도)

[전북CBS] 환경단체 "바미당,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중단하라" (6월 3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전북일보] 새만금 수변도시 관건은 ‘수질’ (1면, 2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선도사업 속도전이 성패 좌우 (13면, 사설)

[KBS전주총국] 새만금 수변도시… '민자유치 관건' (6월 3일 보도, 조경모 기자)

[전주MBC] "새만금 수변도시 짓겠다"… 여전히 갈길 멀어 (6월 3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미리 보는 새만금 수변도시 (6월 3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인구 2만의 국내 1호 수변도시, 새만금 '랜드마크'로 우뚝 (6월 3일 보도, 이균형 기자)

 

3.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수질 개선 축사 매입에 달렸다 (2면, 김영호 기자)

[KBS전주총국] (심층) 왕궁단지 환경개선 사업 10년째… 효과는? (6월 3일 보도, 김진희 기자)

(심층) 남은 현업 축사 매입이 관건 (6월 3일 보도, 박형규 기자)

 

4. [JTV]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재추진 '반발' (6월 3일 보도, 정원익 기자)

 

5. [주간해피데이] 고창군 행정은 왜 투명성에 이토록 인색할까? (5월 30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6. [열린순창] 반복되는 부실시공... 의회 실태조사 ‘하나마나’ (5월 30일 보도, 1면, 조재웅 기자)